中, 홍콩 ‘1국2체제’ 중단 경고

중국 당국은 홍콩에서 반중 활동이 계속되면 50년간 약속한 '1국2체제(一國兩制)'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BBC와 중앙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해 홍콩에 주재하는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중련판)의 왕전민(王振民) 법률부장은 전날 열린 홍콩 기본법 토론회에서 "만일 홍콩에서 자치를 내세워 중국에 대항해 국가 존재가 위협을 받으면 어떤 국가도 양국 체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가"고 밝혔다.

왕 법률부장은 홍콩의 고도자치가 국가통일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중앙 정부가 헌법(기본법)상 책무를 이행할 때 홍콩도 각종 방식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에서 중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 홍콩에 대한 중국 '주권'이 유명무실해져 '공동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중국 정부가 홍콩 귀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1국2체제'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2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선 '1국'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반드시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2체제'만 보고 '1국'을 보지 않고 매일 '분열'을 외칠 때는 중앙이 막다른 길목에 몰려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아울러 왕 부장은 "만약 '1국2체제'가 실패하면 홍콩의 손실은 중국의 손실에 비해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왕 부장은 그렇게 되면 중국은 체면을 잃겠지만 홍콩은 전부를 상실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은 토론회에서 행한 축사를 통해 "홍콩의 고도자치가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이로 인해 홍콩이 자치를 얘기할 때는 동시에 기본법의 관련 규정도 언급해야 한다"며 홍콩 자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회에 초청인사로 참석한 쉬쩌(徐澤) 전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도 "만일 중앙 정부가 홍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혼란이 발생해 홍콩의 이익을 손상할 것"이라며 "누군가 홍콩을 반중기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중앙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왕전민 부장은 중국 당국이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은 홍콩에서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해 논란을 빚고 있었다.

왕 부장은 베이징 대학에서 열린 '홍콩 귀속 20주년 토론회'에 참석 후 "미래 5년간은 홍콩에서 정치개혁을 재시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언명했다.

왕 법률부장은 홍콩에서 정치개혁을 지난 수년 동안 논의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며 "향후 5년, 10년 정치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해도 주거와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왕 부장은 단순히 정치개혁만으로 홍콩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일단 정치개혁을 시동하면 여타 다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반대자는 영원히 반대를 일삼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토로했다.

왕 부장은 홍콩사회가 분열된 주된 원인이 경제 민생과 발전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동 국가 등에선 보통선거를 도입한 이래 내전과 내란에 휘말리고 대량 난민이 생겼다며 이는 모두 "정치개혁으로 인한 보통 직접선거 탓"이라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그래서 홍콩 사회가 향후 5년, 20년, 30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냉정히 심사숙고해서 정치개혁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 정치개혁의 핵심은 행정장관과 입법회 전체의원을 민의를 반영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014년 8월31일 홍콩에서 1인1표의 보통선거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선거위원회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 직접선거를 사실상 봉쇄했다.

이에 대해 범민주파 진영은 입후보자를 미리 선별하는 8월31일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범민주파 진영은 지난달 기존 선거법에 따라 1200명 선거위원회에서 뽑힌 캐리 람(林鄭月娥) 차기 행정장관에 정치개혁을 다시 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