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도발의 가능성은

 

북한 군인들의 막사[幕舍, 군대가 거주하는 건물]

"북한 인민군도 군정분리주의(지도자 군대)에서 군정통합주의(인민군대나 국군) 군대로 개편과 함께 병력(사병) 군대에서 현대화(직업군인 전투병과 기계화 부대) 군대로 변신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민간경제 도입으로 군(인민군)이 경제 참여를(인민군 주도 경제) 근절시키고 민간주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빈곤국(거지나 구타) 군대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오늘 해설은,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세에 대해, 다쿠쇼쿠대학 대학원의 다케사다 히데시 특임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최근 1년간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왔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외국 언론에 모습을 나타내고, 사진도 찍히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평양 어느 곳에 있는지를 미국이 파악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도,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실시 중인, 지도자를 살해하려는 작전을 정말로 감행할 거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외교위원회가 19년만에 설치됐습니다. 이는,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중재역할을 할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대륙 가까이로 북상해서 동중국해와 센카쿠열도를 통과해 일본해로 진입하는 것은 기분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는 미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 중국과 북한의 공감대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중국은 북한의 입장도 지키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 대통령의 일관된 방침은 북한의 지리적인 위치를 이용해, 연해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2014년 4월에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빌린 110억 달러 중에서, 100억 달러를 면제하는 경제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푸틴 정권이 북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은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각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할이, 일본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5월 10일경부터 북한은 약 10만 명의 북한 인민군이 모내기를 돕는 '모내기 전투'라 불리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이 돕지 않으면 북조선의 쌀 생산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때, 북한의 전시체제가 한꺼번에 풀어집니다.

단순히 위기가 닥쳐왔다고 하기 전에, 어떤 외교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북한 정세에 대해 다쿠쇼쿠 대학 대학원의 다케사다 히데시 특임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