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시행 70주년과 '평화'에 담긴 뜻[전쟁의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선정]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총리, 육군 대장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일본 군국주의(대본영,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국가사회주의 노선 주범 최고 지도자의 도조 히데키(사진)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다. [독일연방헌법 제139조-해방법률]"

 

"제２장 전쟁의 포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전쟁의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선정]"

 

"제5조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 군의 정치적 중립성 선언]"

독일이나 일본, 한국헌법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헌법으로 침략주의 전쟁세력이며 독재주의(전체주의) 세력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세력[히틀러 국가사회주의나 스탈린 일국사회주의 이론(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등]과 투쟁으로 경제건설, 통일 국가를 수립했다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지 오는 5월 3일로 70주년이 됩니다. 일본국 헌법은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를 3대 원칙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화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쟁 방기를 강조한 9조에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가 작성한 헌법 초안에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는 문구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평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이 중요한 문구는 일본 측이 추가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마우치 다쿠마 NHK 기자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센다이 시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는, 헌법 9조에 '평화'라는 단어를 넣자고 주장했던 인물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의원이 된 스즈키 요시오 씨는, 헌법안을 논의하는 '제국 헌법 개정 소위원회'의 위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스즈키 씨는 "무엇보다 평화를 애호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단순한 전쟁 방기를 넘어, 보다 높은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위원회 논의 결과 지금의 9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스즈키 씨가 '평화'라는 문구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도호쿠대학의 니쇼지 쇼이치 교수는 스즈키 씨가 전쟁 이전에 체험한 부분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중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는 현역 군인이 배치됐고, 이들은 학교에서 무기 사용법을 지도하는 한편 정신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도호쿠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스즈키 씨는 '교육의 자유'가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군부의 노여움을 사면서 결국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쇼지 교수는 "인권을 탄압하는 한편 전쟁에 뛰어든 표리일체를 체험한 스즈키 씨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평화'로 여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72년이 지난 지금, 전쟁 경험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무엇을 계승해서 앞날을 고민할 것인지, 헌법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마우치 다쿠마 NHK 기자의 해설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