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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한반도의 향후 정세에 대해 본문

-미국 언론-/일본 언론

한반도의 향후 정세에 대해

CIA Bear 허관(許灌) 2017. 4. 24. 22:59

 

북한정부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이 남한이나 일본 그리고 태평양지역 공격이론은 우려대상이지만 북한 인민군 병사들의 비참한 환경이나 350만명이 거주하는 평양시내 고층빌딩과 부유층들의 생활환경등에서 볼 때 남한이나 일본 등지에 군사적 공격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남과 북전쟁을 할때 북한이 패배할 것으로 봅니다 본래 전쟁은 인민전쟁으로 가능하지 군사력(일시적 군사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군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할 것인지, 지금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NHK월드의 나카지마 마사요 정치해설위원이 한반도의 향후 정세에 대해 해설해 드립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을 군사공격하는 판단의 기준인 레드라인에 대해 일부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은 미국 본토를 노릴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오는 25일의 북한 인민군 창건기념일 등에 맞춰 핵실험과 ICBM 실험 등의 도발행위를 감행할지가 초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 행위에 나설 경우 트럼프 정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압력을 강화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과 실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시 미국이 군사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는 한편, 어느정도 국제적으로 포위망을 구축하고나서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미국은 동맹국과도 협력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양해를 얻기 위해 먼저 외교적인 설득 등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아베 일본 수상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러정상회담 등도 주목될 것입니다. 또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도 이윽고  한반도 근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인 압력은 일단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의 대피 방법 등을 소개한 정부의 웹사이트의 열람 건수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관심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은 삼가면서도 한국에 있는 일본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에 도항하는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조선반도 정세에 주의하도록 당부하는 정보를 내보내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 문제는 이번주에 한 차례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향후 정세에 대해 NHK월드의 나카지마 마사요 정치해설위원의 해설을 전해 드렸습니다.

 

북한, 북한 인민군 창건일 앞두고 연일 미 항모전단 비난

북한은 미군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진입할 예정인 데 대해 오늘도 국영 언론을 통해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중국 동북부에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4월 25일을 북한 인민군 창건일로 정해놓고 있는데 바로 내일이 85주년 창건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북한의 국영 언론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진입할 예정인 미군의 칼빈슨 항모전단에 대해 연일 비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우리를 치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그런 협박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면서 "침략자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불의적인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국들은 북한이 기념일에 맞춰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 북한 관련해 전화 회담

북한이 내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했습니다.

이는 중국 국영 중앙텔레비전이 일본 시간으로 오후 1시 뉴스에서 보도한 것으로 전화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각국이 억지력을 유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피해주기 바란다"면서 "모든 관계국이 각자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비로소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미 정상, 북한 관련해 전화 회담

아베 일본 수상은 오늘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하고, 북조선이 내일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앞둔 가운데 높은 수준의 경계 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기 위해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베 수상이 전화 회담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연대해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또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과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공동 훈련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높은 수준의 경계 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에 체류 중인 일본인과 피난민의 보호가 필요해질 경우를 상정해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기 위해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평양 시민들 전쟁 준비 조짐 전혀 없어...남북전쟁이 일어나면 평양도 불바다가 될 것이다

 

 

 

평양 시민들 전쟁 준비 조짐 전혀 없어...남북전쟁이 일어나면 평양도 불바다가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주체정부(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권력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한국이나 미국정부등)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가 동원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유혈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전쟁 피해자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명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 무기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조선(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중에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한반도 내 무력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전쟁의 불씨는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 열병식 축하공연서 '미사일로 미국 공격' 영상 틀어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하루빨리 한반도를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제 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전쟁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최근 김일성 생일 105주년 행사를 맞이하여 평양을 방문한 스푸트니크 코리아 특파원에 의하면 평양은 현재 예전과 전혀 다를게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미국과의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있다.

 

북한의 이와 같이 차분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북한 언론이 안그대로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신경세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북한에서는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했다. 북한 정부는 명절 시기에 사실상 외무성 관할의 문제인 사건들로 인해 주민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비이성적'이라 판단했었던 것이다

 

두번째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북한이 실제로 강력한 핵 억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전쟁의 피해 규모는 생존 가능성을 전혀 염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재 평양에서 일반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와 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본다. 거리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며, 가족과 산책을 즐기기도 한다. 학생들은 등교 중에 친구들과 농담을 하고, 드디어 평양에 찾아온 화창한 날씨를 즐기면서 소풍을 가는 이들도 있다. 최근에는 태양절을 맞이하여 발표문을 준비하기도 했다.

 

평양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곳은 도시 곳곳에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포스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해당 포스터들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강조된 '북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한다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었다.

 

태양절 기간 동안 가장 '공포스러웠던' 부분은 열병식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보면 꽤 인상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화면상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채 김일성 광장을 행진하던 '북한군 특공대원'들도 열병식이 끝나고 30분 뒤 긴장을 뒤로 한 채 다들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

 

한시간 뒤에는 열병식을 위해 설치되었던 장식품을 해체하거나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들밖에 볼 수 없었다. 열병식이 끝난 평양은 또 다시 일반 주민들의 삶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47층 양각도 호텔에서 바라 본 평양시내와 대동강 모습[평양시내 상류층 구역과 평민층, 빈곤층 구역 구분]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며, 최대의 도시이다. 도시의 중심으로 대동강이 흐르며,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였다.

평양 준평원(平壤準平原)에 위치해 있다.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평안남도에, 남쪽은 황해북도에 접한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는데, 강 좌측에 형성된 중심부를 본평양(本平壤), 서쪽을 서평양(西平壤) 그리고 강을 건너 동쪽에 형성된 시가지를 동평양(東平壤)으로 나누기도 한다.

1967년부터는 인구 증가로 인해 신도시 건설을 추진, 다양한 건축물이 세워졌다. 평양의 면적은 약 1,260 ㎢로 북한 전체 면적의 1%를 차지한다. 2008년 행정구역 인구는 약 325만 5388명이었으나, 2010년 행정 구역 축소에 따라 현재는 약 258만 명이다.

평양시의 중심은 중구역이며, 1950년대 이래 내각청사, 인민대학습당, 조선미술박물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특색있는 건축물들이 건설되었다. 평양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는 창광거리와 영광거리, 그리고 광복거리와 창전거리,미래과학자 거리, 통일거리이다. 인민대학습당 앞에는 김일성광장이, 부근에는 주체사상탑이 있는데 평양의 상징이 되고 있다.

공민등록법의 규정으로 '17세 이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은 공민증을 발급받지만, 평양시민은 1997년부터 특별히 '평양 시민증'을 발급받아 다른 지역 주민과 차이를 두고 있다

평양은 도농통합형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평양전체의 토지중 시가면적은 20%이하이고, 농지면적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의 자급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양 시내 모습

 

                                평양 근교(밭과 들 사이,田野間) 도로(公路)

 

 

 

 

 

 

 

평양 시내에 북한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 만수대 고밀도(高密度) 호화 고층 아파트 주택촌, 중산층과 평민층 아파트 주택촌,   평민층과 빈곤층 슬레이트 지붕[판자촌] 등 모습입니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현재 평양시 인구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인 2백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 $2,400(2014년도,채무불이행 국가) 국영자본체제 북한

1.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2.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3.제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4.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억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