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유세 전에 기소할 듯

 

5월에 실시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4시 반 경, 대기 중이던 검찰을 나와 자동차로 서울 근교에 있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9일인데, 검찰은 5월 9일에 실시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해 온 최대정당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씨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언론은 진보세력이 우위에 설 것이라는 견해와 위기감이 고조된 보수세력이 집결할 것이라는 분석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 관방장관, 일한협력을 계속 추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내정문제이자, 사법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은 자제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현정권과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새 정권과도 일한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대북한 정책과 안전보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시 귀국한 상태인 나가미네 주한대사 등을 귀임시키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전혀 없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배경과 영향

오늘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배경과 영향에 대해 기무라 간 고베대학대학원 교수의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미 위법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구속은 얼마간 예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의 부정이 밝혀지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분노가 컸다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노가 검찰을 움직여 구속하게 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당시 이미 부모님이 안 계셨고, 친인척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주위에 친한 지인 등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 주위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탄생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친한 지인이 있었고, 그 지인이 지극히 부패한 사람이었는데, 그에 대한 이권 및 특혜 지원 등 직권 남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근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나, 정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홀로 초연한 지도자를 선출해 안정될 수 있길 바랐으나 그것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정권이 약체화되면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들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집권 정권이 강경책을 내세워 일한 관계가 악화되거나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안정되는 것은 한국 국민은 물론 일본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정책이나 경제 개선이 아니라, 부패 정권이 아닌 안정된 정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그러한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갈 것인지가 초점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배경과 영향에 대해 기무라 간 고베대학대학원 교수의 해설을 보내드렸습니다.

 

세계 언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긴급 타전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P와 CNN 등 세계 주요 외신과 신문은 31일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돼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이들 매체는 법원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구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보도했다.

CNN은 서울발로 강부영 영장 담당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불리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교도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도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뉴스를 일제히 배신하면서 한국 검찰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해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와 마이니치 신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서 검찰이 그를 체포 수감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 뉴스 등 미국 유력 매체는 물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박 전 대통령이 수뢰와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들 외에 각국 언론 매체도 외신이나 특파원발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뉴스를 비중있게 전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 국호 대한(大韓)과 3.1운동 주도세력 신민회(新民會)의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이념 국체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을  포용하여 건국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이며 국체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대한)은 고종 국왕이 고대부터 내려오는 삼한정통설[三韓(三國)正統說] 입장으로 건국한 국호입니다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民國(대한민국)[삼한정통설, 대한은 삼한(삼국)이다. 삼한은 마한(고구려=고려),변한(백제), 진한(신라)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민주(民主, 백성의 주인) 3대 원칙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이고 공화국(共和國)은 다수인이 국가권력을 보유하고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6공화국 헌법 제1조]"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극단적 자유주의(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
*북한은 국영자본체제 반미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세습제 독재정부이다 북한정부의 반체제인사는 자유화, 민주화세력이다

남한정부 내부 친북세력은 자주노선 반미세력(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