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탈퇴 정식 통보와 관련해 주목할 점

 

                           

                               현재 도버 해협 해저 터널에서 시속 300㎞의 고속열차인 유로 스타(Euro-star)가 런던-파리, 런던- 브뤼셀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영국의 메이 수상은 지난 29일, 유럽연합, EU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오늘 해설은, 탈퇴협상에서 주목할 점에 대해,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수석이코노미스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협의에서 특히 대립이 부각되리라 생각되는 것이, EU 측이 영국에 요구하고 있는 자금 지불 문제입니다. EU는 회원국이 분담해 각출하는 자금으로 여러 해에 걸친 예산을 짜고 있는데,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 중에서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에, EU 관료 연금 부담금 등을 합하면 총액 600억 유로, 7조 엔 정도 됩니다.

EU측은 이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 측은 탈퇴할 것이므로 전액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국민이 탈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EU 분담금이 크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전액 지불이라는 안을 영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영국 측은 이 자금과 관련된 논의를, 탈퇴 후의 통상협의 등과 병행해 진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협의함으로써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EU 측은 미지불금과 함께, 영국 내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 내에 거주하는 영국시민의 권리 문제, 그리고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EU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탈퇴 후의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탈퇴 협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통보 후 2년간이지만, 올해는 EU의 중심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독일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협의가 거의 추진되지 않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모든 협의를 끝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기한이 만료돼 영국이 탈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에서 EU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을 비롯해, 실물경제에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향후 협의가, 험악한 분위기에서 결별하는 모양새가 될지, 결별하더라도 우호관계는 유지하는 협의가 될지. 이런 부분에서 탈퇴 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힌트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수석이코노미스트에게, 영국의 EU탈퇴 협상에서 주목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