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2321호 주요내용과 특징

 

                             유엔 안보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30일 오준 한국 대사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82일 만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채택한 2321호, 주요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언급했듯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북한은 결의 채택일인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는 석탄 수출에 5천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의 규제를 받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과 니켈, 은, 아연이 광물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고요. 북한이 제작하는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북한 외교관에 대한 제약도 생겼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몇 년 간 일부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 등 외교관 지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인데요. 이에 발맞춰 외교관은 1인당 한 개씩의 은행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교공관 역시 1개만의 은행계좌만이 허용됐습니다.

진행자) 북한 외교공관의 임대 사업도 금지됐다구요?

기자) 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이 임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인지, 새 결의는 북한 소유 공관을 외교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우려하는 내용과 함께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결의 첫 장에 보면요,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민들을 제3국에서 일을 하도록 송출하고 있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결의는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상 제재 결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명단도 함께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개인으로는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가 현직 북한 대사로는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 대사를 포함해 11명이 개인 제재 대상자로 꼽혔고요. 기관으로는 조선대성은행 등 은행 3곳과 7개 회사 등 총 10곳이 들어있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보면요.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관련국들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에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2321호 역시 지난번과 마찬 가지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인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82일만에 채택된 것이라고 했는데,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기자) 사실 이번 제재 결의의 큰 목적 중 하나가 기존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민생목적’일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 석탄 수출을 제재 이후에도 활발하게 하면서, ‘민생목적’의 예외 규정이 대표적인 구멍, 즉 허점으로 꼽혔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이사국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관계국인 한국 등은 예외 규정을 없애려 했지만, 북한의 동맹국이자, 북한 석탄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논의 과정이 80일 가까이 걸렸고, 결국 상한선을 두는 절충점을 양측이 찾게 돼 오늘 채택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문제의 핵심은 실효성인데요, 석탄 수출을 포함해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있나요?

기자) 이 부분은 2270호 때도 그랬지만 중국이 얼마만큼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석탄의 수출 상한선을 두면서,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회원국들이 매달 일종의 양식,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수입된 북한 석탄의 양과 금액 등이 기입되는데요. 문제는 이를 회원국 스스로가, 즉 중국 스스로가 작성해 보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로 보고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중국의 이행 의지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이날 이사국들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이 매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이고, 올해에만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했던 기존의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관계국인 한국의 오준 유엔대사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이 올해에만 두 번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지만, 주변국들 역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우선 회원국들이 앞으로 90일 이내에 새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국이 어떤 내용을 담을 지가 주목되구요. 또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발표가 예상되는 각국의 독자 제재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보리 새 대북결의 '개인 11, 기관 10' 제재대상 추가

 

11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미국, 한국, 일본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일본대사,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오준 한국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12호는 부속 문서에 북한의 개인 11명과 10개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안보리는 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품과 사치품의 북한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부속 문서에서 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 품목을 자세히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11명, 10개 기관 그리고 품목은 20개입니다.

먼저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중에는 박춘일 주이집트대사가 눈에 띕니다. 3년 전 이집트 대사에 임명된 박춘일 대사는 불법 무기거래의 주요 통로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활동을 이집트에서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현역 북한 대사가 안보리 제재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박 대사의 소재를 묻는 VOA의 문의에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박 대사를 포함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관련해서 모두 6명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 가운데 김석철은 올해 초까지 주미얀마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자는 10년 전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8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됩니다.

 

11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부속 문서 2에서는 외화벌이 기업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을 조달하는 기관, 또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통제하는 조선대성은행, 그리고 군 산하 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기업으로는 석탄무역회사인 신광경제무역총회사와 대외기술무역센터, 또 무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 단체들은 역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교역이나 이전이 금지되는 품목을 밝힌 부속 문서 3은 '핵 및 미사일 사용가능 품목' 15개, 그리고 '화학/생물학 무기 사용가능 품목' 3개를 제재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핵 및 미사일 사용가능 품목'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이 들어갔습니다. 장비 분야에서는 특히 교란기나 유인체 등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기기과 미사일 발사대로 이용 가능한 대형 트럭 차대가 포함된 것이 주목됩니다.

다음 화학/생물학 무기 부분에서는 원심 분리기와 발효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밖에 부속 문서 4는 사치품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사치품은 500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양탄자와 태피스트리, 그리고 100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입니다.

사치품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들처럼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 제재대상 개인·기관

개인	기관
박춘일 주이집트대사 김성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직원 손정혁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직원 김세건 리원호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조영철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김철삼 대동신용은행 대표 김석철 주미얀마대사 역임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대성은행 신광경제무역총회사 대외기술무역센터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대동신용은행금융 태성무역회사 조선대성총무역회사

 

 

안보리, 석탄수출에 상한 등 대북제재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지난 9월 5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최대 외화가득원인 석탄 수출에 엄격한 상한선을 두었다.

이를 철저히 시행하면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결의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으며 현행 제재의 빠져나갈 '구멍'을 메워 대북 제제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대북 제재는 이번이 6번째다.

새먼서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결의 채택 후 "이번에 극히 엄격하고 중요한 결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와 긴밀히 연대한 걸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 측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중국 류제이(劉結一) 유엔대사는 "결의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사는 다만 직접 거명을 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의 대립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가능한 한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석탄수출은 지난 3월 제재결의에서 금지했으나 민생 목적인 경우 등에는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북한과 독점적인 북한산 석탄 수입국이 이를 악용할 여지를 남겼다.

석탄수출 상한은 금수조치가 유명무실해진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 북한산 석탄 수출 총량은 내년 1월부터 연간 4억 달러(약 4700억원) 혹은 750만t으로 제한한다.

2015년 대비로는 62% 대폭 감축하는 셈이다. 석탄수출은 북한의 외화 수입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결의는 또한 북한산 구리와 니켈 등 금속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로 인해 연간 1억 달러 이상 외화수입이 줄어든다.

아울러 결의는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수주해 외화 자금원으로 활용하는 동상과 조각상 수출도 금지했다.

미국 정부 예상으로는 대북제재 강화로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수출과 외화수입에 8억 달러 넘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결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노동자 파견하는 것을 처음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 일 총리, 유엔 안보리 새 대북결의 환영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리에서 어제(30일) 대북결의가 채택된 뒤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거듭되는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납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지난 9월 북한의 핵 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협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대화와 압박, 그리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납북 일본인들이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미국 "유엔 대북제재는 진전…북한, 핵개발 어려움 겪을 것"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이 30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진전으로 평가하고 북한에 실질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녹취: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Well, it certainly ratchets up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 way that they have not experienced before. This will put real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evaluate the strategy that they have pursued.”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결의안이 북한 정부에 그 동안 추구해 온 전략을 검토하도록 하는 실질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북한 정권 외부에 있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대북 압박은 커질 것이며 북한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가고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데 훨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상당액이 핵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며, 석탄 수출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존 제재의 허점을 막은 것은 실질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And we know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at revenue is plowed into their nuclear program. So, putting in place this hard cap and closing loopholes they had previously exploited to get around previous sanctions is a substantial development.”

이어 새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이 역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매우 일치된 행동으로 평가하면서,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경화 수익을 겨냥함으로써 이미 역대 최강으로 평가 받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넘어서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마크 토너 부대변인] “These sanctions go beyo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which was already stronger than past sanctions regimes, by targeting North Korea’s hard currency revenues.”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결의안은 한반도와 역내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 방식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 아래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들에 책임이 있는 지배 엘리트 계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입장과 우려를 북한 정권에 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한국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환영…이정표적 조치”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안보리 결의 채택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에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새 결의안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 한국 외교부] “금번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이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기존 결의 2270호와 이번 결의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지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에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을 비롯해 3월 한 달 동안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2발씩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 채택에 따른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예년과 같이 12월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의 1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전하규 대령 / 한국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연례적으로 12월경부터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례적인 동계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새 제재안이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우리 정부는 제재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일 범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어 독자제재 내용과 발표시기, 추진시기 등에 대해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미-한-일 3국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으며 발표시점 역시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주 안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장관은 기본적으로 미-한-일 3국의 독자제재가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유사한 시기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각국의 독자제재가 맞물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미-한-일 3국의 독자제재 강도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뼈아플 수 있다고 밝혀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핵포기에 중대 신호”

러시아 정부는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가 핵포기를 촉구하는 "중대한 신호"를 북한에 보냈다고 평가했다.

타스 통신과 교도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5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논평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정치적인 해결 이외에는 다른 선택방법이 없다"고 강조, 북한 핵실험을 구실로 해서 한반도 주변에서 군비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최신예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국을 간접적으로 견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는 대북제재 결의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고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는 무관한 북한 산업 부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전날 5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최대 외화가득원인 석탄 수출에 엄격한 상한선을 두었다.

이를 철저히 시행하면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새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 23% 감소 전망... 통치자금 압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21호가 규정한 조치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결의 2321호는 특히 북한 광산물의 대외 수출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광산물 수출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은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수익, 그리고 관광이나 불법 거래, 용선료, 입어료, 해외투자에서 나오는 이익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확한 외화수입은 알려지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엔 자료(UN Comtrade)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대외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물 수출이 1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 가운데 대략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정하고 은과 동, 니켈, 아연, 그리고 동상 등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이번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은 2015년 통계기준으로 약 7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5년 북한의 대외 수출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손실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장 큰 손실이 나는 항목은 석탄으로 수출 상한선 설정으로 약 6억 달러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출 금지 대상인 금, 은, 동, 니켈, 아연, 바나듐, 희토류, 티타늄, 그리고 조형물 수출에서 1억 달러 손실이 예상됩니다.

금과 바나듐, 희토류, 티타늄은 올해 3월에 나온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이미 교역이 금지된 바 있고, 은과 동, 니켈, 아연, 그리고 조형물은 이번에 새로 금지 품목 목록에 올랐습니다.

새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것은 은으로 2015년에 북한은 약 5천7백만 달러어치의 은을 수출했습니다. 다음 동과 금, 아연, 니켈, 그리고 조형물 순입니다.

이번 유엔의 새 대북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돈줄을 더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신언 원장은 북한의 통치자금이 무기와 광물 수출, 노동당 39호실 계통 수익사업 그리고 각 기관의 상납금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3월에 나온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이 개략적으로 60%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로 외화벌이 수입이 감소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