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석탄수출 7억$ 감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5번째 핵실험 강행에 대응한 제재 결의안을 찬성 다수를 채택할 전망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안보리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제재 결의안의 골자가 북한 최대 외화 가득원인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 결의가 실행에 옮겨지면 북한이 석탄수출로 얻는 수입 가운데 최소한 7억 달러(약 8215억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결의안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자금원과 인적 교류 등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9월9일 5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대북 추가제재를 놓고 지리한 협의를 펼친 끝에 미국 주도의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마침내 동의했다.

결의안에선 북한의 연간 수출 총액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탄의 국제 거래에 관해 연간 상한을 금액으로는 4억 달러 총량으로는 750만t으로 설정했다.

상한을 두면서 2015년 석탄 수출의 62%를 삭감해야 하기에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북한 석탄 수출은 1월 핵실험에 따라 채택한 3월 제재 결의에서 원칙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유일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오히려 수입량을 늘리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두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결의안은 석탄 외에도 구리와 은, 아연 수출은 물론 아프리카 각국과 주로 거래하는 동상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단체 10개를 새로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했다.

석탄 수출 제한이 중심이 됨에 따라 결의가 실제로 이행되면 전체적으론 북한 수출 수입 가운데 8억 달러 이상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