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한산 석탄 수입 제한 강화 등 합의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5번째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안보리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중국은 23일(전날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다른 안보리 소식통의 말을 빌려 미중이 합의한 관련 대북제재안에 아직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해 중국이 설득에 나섰으며 내주에는 안보리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3월2일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의 전수검사를 의무화하고 항공기와 로켓 연료의 대북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이제껏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지난 9월9일에는 5번째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이에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재를 위해 북한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계속 조율해왔다.

3월 제재결의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지 않는 한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이를 의식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주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다는 인도상 이유로 설정한 조건이 악용됐다며 이번 결의안에서 수정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 달러(약 1조1820억원)의 수익을 보았다며 중국 측에 대북 압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관해선 현재 미국과 중국에 더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미중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초안이 이르면 내주 중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에 배포돼 6번째 제재 결의 채택을 향한 논의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북한에 압력 일치…“한반도 비핵화 노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계속 엄중한 자세로 임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지지(時事) 통신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시 주석과 별도로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강화안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더욱 엄히 이행하도록 시 주석에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내년 1월 물러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번으로 9번째이자 마지막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이란 핵합의와 지구온난화 대책 등에서 중국과 협력 관계를 진척시켰다며 "건설적인 미중 관계가 양국 국민과 세계에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중국은 미중 관계의 전환점에 서있다"면서 "양국 관계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향을 오바마 대통령에 전달했다.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되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선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분쟁 당사자에 긴장 완화와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가 지난 7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은 그간 '법의 지배'를 준중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바마 대통령 퇴임 후 강경 노선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과 시 주석 '1인 체제'의 중국 사이에 대립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