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오바마 美 대통령 회견

 

9월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항저우(杭州)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주요 20개국(G20) 항저우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회견했다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改革開放)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항저우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주요 20개국(G20) 항저우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회견했다. 양국 정상은 중미관계 및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지역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고 깊이있으며 우호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미는 양국관계의 정확한 발전방향을 다잡아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윈윈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견을 처리하고 중미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 경제 발전이 장기적으로 좋게 발전하는 펜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안정속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거시경제정책의 총체적인 기조를 견지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다. 중미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해 호혜윈윈하는 양국 투자협정을 조속히 달성하길 희망한다.

   시진핑 주석은 또, 중미 쌍방은 군사, 반부패, 집법, 사이버안보, 인문, 지방, 유엔평화유지 등 영역에서 그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은 쌍방간의 일부 이견과 관련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처리 및 통제한다는데 동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정부가 타이완(臺灣), 시짱(西藏) 관련 문제에 대해 가지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다.

   남중국해 사안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히 수호함과 동시에 직접 당사국간에 협상과 담판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며 아시안국가와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미국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반도 비핵화, 반도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종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각측은 반도의 긴장 정세를 격화하는 행동을 피하고 형국 전환을 추동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중국측은 미국의 재한 "사드" 대탄도미사일시스템 배치를 반대하며 미국정부가 중국의 전략안전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길 바란다.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정부는 양국이 에너지, 과학, 교육 등 영역 교류에서 안정적인 진보를 거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중국정부와 국제범죄 타격 등 집법 협력을 전개하고 경제무역•투자 등 영역에서 중국정부와 보다 유력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논의하며 구역•글로벌 안보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정부는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며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 미국정부는 시짱을 중국의 한 부분으로 인정한다. 미중관계는 양국 이익이 일치하도록 확보하는 영역에서 다채로운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의견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관련 사안을 잘 처리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영향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신화사-

 

미-중 양국이 안보, 무역, 보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3일) 4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대한 위협을 재확인했다”면서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4일) 이와 관련, 시 주석이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한국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East Asia China[2016]

                                                                                             Northeast Asia[Far East, 2016] 

 

미·중 '기후협약-시장경제지위' 맞교환 전망

기자) 내일(4일)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막을 올리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보장하는 계획을 미국이 준비중입니다. 이를 포함한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되나요?

기자) 내일(4일)부터 이틀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될 G20정상회의에서 다룰 이야기들은 본회의 일정에서 소화할 경제분야 현안과, 참가 각국 정상간 개별 회담에서 논의될 외교·안보 현안,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 주제인 경제 현안을 들여다보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투자협정, ‘BIT’ 체결이 예정돼있고요, 중국과 서방 주요국가들 사이의 무역 갈등 요소인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로 G20 각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조치를 철폐하는 문제를 다룰 계획이고요, 중국정부 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온 관행을 중단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경제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에 중요한 제안을 갖고 나올 전망이라고요?

기자) 이번 G20 정상회의 본회의 일정에 하루 앞선 오늘(3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두차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백악관 측이 지난 목요일(1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때에 맞춰 미국과 중국 두나라가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기후협약에 협조하는 대가로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시장경제지위’를 보장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후협약’과 ‘시장경제지위’, 이걸 미국과 중국이 맞교환하는 셈이군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공장이나 산업시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인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입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해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 평균 상승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이 노력하고, 2023년부터는 5년마다 각 나라의 탄소배출 감축 실적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중점 과제라고요?

기자) 세계 1,2위 경제 규모를 가진 최대 탄소 배출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공식 비준하면, ‘협약’ 수준에서 한단계 높아져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춘 ‘조약’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퇴임을 4개월여 앞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일을 임기 마지막 해 핵심 외교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습니다.

진행자) 기후협약에 협조하는 대가로 중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시장경제지위’가 뭡니까?

기자) 공산주의 국가로 폐쇄경제를 유지해왔던 중국은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이후인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습니다. ‘시장경제지위’란 WTO회원국이 자유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물건 값을 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국은 아직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미국에서 반덤핑 소송을 당하면 중국내 판매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더 비싼 다른나라 제품과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물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는 게 중국 측 불만인데요, WTO 가입 당시 약속한 1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연말에 시장경제지위 획득 기회를 얻게됩니다. 경쟁없이 정부 주도로 산업을 발전시켜온 중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완전한 WTO 회원 자격을 주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해왔습니다. 정부의 보호를 받아온 중국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아직도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G20에서 논의될 경제분야 의제 살펴봤고요, 각국 정상간 개별회담 탁자에 오른 외교·안보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타이완 사이에 있는 바다인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 해역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난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지만, 중국 측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무인도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결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측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 문제를 들고 나올 전망이고요,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계 핵확산 방지 공동 노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진행자)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문제는 다른나라 정상들 간의 회담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죠?

기자)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G20기간 중 진행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고, 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한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3일)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같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 오바마, 반기문 기후변화 "파리협정" 비준문서 기탁식에 공동참석

 

                                                                              시진핑 주석이 기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반기문 사무총장과 함께 항저우 에서 기후변화 "파리협정" 비준문서 기탁 의식에 참석했다.

   오후 5시 30분경, 의식이 시작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선후로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중국과 미국 기후변화 "파리협정" 비준문서를 기탁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어 연설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기후변화는 인민의 복지와 인간의 미래에 관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G20에 창의하여 첫부의 기후변화문제 의장 성명을 발표했으며 가장 먼저 "파리협정"에 조인했다고 했다. 그는 유엔에 비준문서를 기탁한 것은 중국정부의 새로운 장엄한 승낙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2개의 최대의 경제체와 최대의 배출국으로서 동시에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접수한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그는 미국측은 중국측과 계속 밀접히 협력하여 보다 안전하고 번영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이 가장 먼저 "파리협정"을 비준한 것은 이 협정의 올해내의 발표를 크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엔은 중국과 미국 양국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처하는데서 발휘한 영도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기후변화 파리대회에서 통과되었다. 2016년 4월 22일, 중국과 미국은 동시에 "파리협정"에 조인했다. [신화사]

유엔 환경계획(UNEP)이 3일 나이로비에서 성명을 발표해 중미 양국이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비준한데 대해 찬사를 표했다. 성명은 세계가 기후변화 도전에 대응하는데 대한 중미의 지지는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 "세계 최대 두 경제체인 중미 양국은 세계를 향해 미래의 경제 발전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이라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4일, 쑨지원(孫繼文) 상무부 대변인은, 중미 쌍방이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제28회 중미투자협정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쌍방은 단장회의, 단독회담 등 방식으로 일련의 밀집형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