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타우루스 미사일 한국 판매 합법적"...북한의 "불법" 주장 반박

 

독일 방산업체 MBDA와 스웨덴 사브 사가 공동 개발한 타우루스 KEPD 350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장착한 모습. 사진 제공: MBDA. (자료사진)

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독일의 미사일 판매를 비난한 데 대해 독일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무기수출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 법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건 독일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루스’의 한국 판매 결정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독일의 처사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한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국내외 법을 모두 준수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공보실의 안드레아스 아우드레치 박사는 지난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관련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전쟁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가 2000년 1월 19일 채택한 ‘전쟁무기와 다른 전쟁물자 수출을 위한 정치 원칙’과 유럽연합 (EU)이 2008년 12월 8일 군사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에 관한 일반 규칙을 정의한 ‘공동 입장(Common Position)’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우드레치 박사는 독일이 타우루스 미사일 수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무기 금수를 준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일산 무기인 타우루스는 사거리 500㎞가 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타우루스 170여 발을 수입해 실전배치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조선, 독일에 한국에 미사일을 판매하지 말라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14일 독일에 '타우루스' 공대지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는 지역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은 조선의 전략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할수 있다면서 독일이 한국에 이 미사일을 판매한다면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한국의 전쟁도발책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만약 독일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큰 책임을 감당하려 한다면 응당 조선반도문제에서 정확한 인식을 유지하여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에서 '타우루스' 공지대미사일을 수입하여 올해안으로 배치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타우루스' 미사일은 길이가 5미터, 직경 1미터, 무게 1400킬로그램으로 사거리가 500킬로미터에 달하며 저공비행과 스텔스기능이 있고 한국 미사일방어체계 '킬 체인(Kill chain)의 주요 구성부분입니다(중국 국제방송)

-북한정부의 서울 불바다이론[포와 미사일 30분 포격으로 서울의 평평하게] 대응 군사정책 "킬 체인(Kill chain)"

 

북한 탄도미사일 1천여 기…한국 "킬체인·KAMD·사드로 대응"

 

                                          한국군이 지난 2013년 10월 실시한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국 군 당국의 방어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천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300mm 방사포를 비롯해 신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무수단 계열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최근에는 스커드와 노동 계열 미사일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동해와 서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SLBM과 같은 기술력 개선을 위한 시험발사도 있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확정에 대응한 무력시위 차원의 도발도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작전 배치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1천여 기.

400여 기에 이르는 사거리 3000km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천300km의 중거리 노동미사일 300여 기, 그리고 사거리 3천500km의 무수단 미사일과 KN-08 등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안쪽에 배치돼 있으며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중거리 노동미사일은 통상 일본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무기로 인식됐지만 정상보다 각도를 높이거나 연료를 적게 주입해 발사하면 한국 내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북한이 발사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노동미사일 한 발은 의도적으로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지난번에 화성-10호를 그렇게 쐈고 이 때까지 쏜 것들과 거의 동일하게 쐈어요. 한 발 노동 미사일은 500-600km도 날아간 것 같은데 무서운 건 고각발사를 했다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 한다는 개념의 ‘킬 체인’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지난 4월 25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한국 국방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킬 체인과 KAMD를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킬 체인’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보일 때 육상에 있는 미사일을 사전에 폭파하는 사전공격 개념이며, KAMD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차원의 무기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군사정찰 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을 통해 북한 동향을 감시하면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등으로 정밀타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가 확정된 사드 역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한국의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전역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등 다층 방어체제로 방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호령 연구위원/ 한국 국방연구원] “실질적으로는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 이런 것도 고각으로 쏘면 다 한국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도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는 거죠.”

이 박사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를 주저하도록 만드는 억지 효과도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내년 말까지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오는 2018년에는 수도권에 신형 패트리엇-3를 증강 배치해 방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국방부 "북한 방사포 잡는 무기 체계 도입"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8일 최전방에 위치한 북한의 방사포·장사정포 위협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띤 다연장로켓 '천무' 운용 부대를 찾아 순시하고 있다.

 

북한의 신형 방사포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군도 이에 맞설 지대지 유도무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감시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한국 군이 오는 2018년까지 방사포와 자주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 120㎞에 수 미터의 지하갱도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정밀 유도무기입니다.

북한 군이 장사정포 발사를 시도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한 이 유도무기가 갱도 자체를 파괴해 개전 초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군은 이미 몇 차례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은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다연장 로켓인 사거리 80㎞의 천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양욱 선임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천무는 사거리가 80㎞ 정도 되는데 사거리를 연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하벙커와 같은 견고화된 표적을 관통해서 폭파시킬 수 있는 특수한 장약 형식을 갖춘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할 경우 가능하고 그게 지금 천무가 쓰는 230㎜ 짜리를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직경이 두터운 것을 별도로 개발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군의 장사정포는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해 비무장지대 (DMZ) 인근 지역 갱도 진지에 300여 문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은 특히 최근 들어 300㎜ 신형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군의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로 북한 최전방에서 쏘면 대전 일대까지 타격이 가능해 한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남조선 작전지대 안에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정밀 유도체계를 갖춘 첨단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체계입니다.”

한국 군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탐지용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2~3 년 이내에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는 북한의 지상만을 감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와 달리 동해와 서해, 남해 등 해상 감시 전용 레이더입니다.

한국 군은 이와 함께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섬유탄은 전투기 등 항공기에서 떨어뜨려 상공에서 터지면 발전소와 변전소 등을 무력화시키는 비살상무기로, 오는 202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력 구축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간 미화 68억6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 탐지와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정밀타격용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3 등의 실전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정부의 서울 불바다 이론과 남침이론

120만명의 북한 현역 인민군과  포, 미사일 부대 보유

"30분 서울을 평평하게(서울 불바다)." 정말 선전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미사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북한이 화력 만능주의를 관철 해 온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에 계속 주력해 오늘은 몇 만발 규모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그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화력일 것이다

 북한군은 3800대의 전차, 2600 대의 장갑차, 1.085 만발의 중화기, 2200 여대의 로켓포, 1.25 만발의 고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 및 무기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사포, 중화기 등 육전(陸戰, 지상전쟁) 병기는 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1인당 전투력 자주 생산 수준은 극동의 어느 나라 군대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