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개헌파, 개헌발의가능한 '3분의 2' 확보"

 

일본의 개헌파(무소속 포함)가 7·10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이 집계한 11일 오전 0시 5분 현재 중간 개표 결과(4개 의석 미확정)에 의하면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10일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5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59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 수는 163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달성하게 됐다.

교도통신도 이번 선거 결과 개헌파 4개 정당과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수를 합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넘기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27년만의 참의원 단독 과반 의석(122석) 보유에 필요한 57석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표> 일본 중·참의원 의석수 최종집계

◇참의원 의석(총 242석)

	7·10 선거 획득의석	비(非)개선의석	전체의석(선 거前의석)
자민당(집권당)	55	65	120(115)	개헌찬성세력
공명당(연립여당)	14	11	25(20)	개헌찬성세력
민진당	32	17	49(60)
공산당	6	8	14(11)
오사카유신회	7	5	12(7)	개헌찬성세력
생활당	1	1	2(3)
사민당	1	1	2(3)
일본의 마음을 소중 히 하는 당	0	3	3(3)	개헌찬성세력
일본을 건강하게 하 는 모임	0	2	2(3)
신당개혁	0	0	0(1)
기타당파	0	1	1(1)
무소속	5	7	12(14)
결원	0	0	0 (1)
계	121	121	242 (242)

 

 

◇중의원 의석 현황(총 475석)

자민당 (집권당)	291
공명당 (연립여당)	35
민진당	97
공산당	21
오사카유신회	14
생활당	2
사민당	2
무소속, 기타당파	12
결원	1
계	475

 

※ 참의원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으로 분류되는 자민당, 공명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4당이 합계 160석을 확보했음. 무소속 의원 등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타 의원 4명을 합하면 개헌 세력이 164석으로 개헌 발의 기준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162석)를 넘었음. 중의원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3분의 2 넘게 차지함.

중·참의원 의장은 자민당으로, 부의장은 민진당으로 분류. 현직 중의원이던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68) 전 총무상이 2016년 6월 22일 별세해 중의원은 1석이 공석임. (도쿄=연합뉴스)

 

 

 

 

自公と維新の改憲３党７７議席　参院「３分の２」に迫る

１０日投開票の参院選で全２４２議席の半数が改選された。与党の自民、公明に加え、憲法改正に前向きなおおさか維新の会の３党は参院で７７議席を獲得し、日本のこころを大切にする党を含めた非改選の計８４議席とあわせ、憲法改正の国会発議に必要な「３分の２議席」（１６２議席）に迫った。

安倍政権での改憲に反対する民進、共産、社民、生活の党と山本太郎となかまたちの野党４党は今回の参院選で、改憲４党による参院「３分の２」獲得の阻止をめざしていた。

 

무당파층  비례 사전투표에서 민진당과 자민당 지지성향이 많았다 아사히 출구 조사

 

이번 참의원 선거의 출구 조사에서 무당파층의 비례구 사전투표에서는 민진당과 자민당이 모두 19 %로 올랐다. 지난 13 년 참의원 선거의 조사와 비교하면 자민당은 비율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압승 한 이전 수준의 의석을 비례구에서 획득 할 전망 것은 두꺼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있다

출구 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물었을 때, 과거의 참의원 선거에서 20%를 차지했다 무당파층이 감소하고 13% 밖에 없었다. 무당파층의 일부가 이번에는 투표소에 발길을 옮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무당파층의 비례구 투표 대상은 민진당과 자민당의 19%에 이어 공산당의 13%, 오사카 유신회의 11%, 정치 단체 '지지 정당 없음'10% 등으로 분산 되었다

 

32의 1인 선거구에서 야당의 선거 협력(32개 야당연합 선거구)은 결실을 맺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질문에서  아사히 신문사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 지역구 투표성향 그래프이다

야당 4당 지지층이 야권 통합 후보에 투표한 비율은 민진당 90%, 공산당 84%, 사민당 83%, 생활당 79%로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협력은 일부는 성공하고 11 선거구에서 당선했지만 21 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에 못 미쳤다(21선구에서는 자민당이 당선 되었다).

야권통합후보 32 선거구를 합산한 자민당 지지율은 47 %, 공명당 지지율은 5 %에서 여당이 과반수. 야당은 단순히 4당 지지층을 다지는 만으로는 부족해 당선에 묶는 보강 재료가 필요했다. 이번 야권통합 선거에서 두 요소가 보였다. 무당파층의 표를 얼마나 모으는가?(무당파층 동향) 게다가 자민당과 선거 협력을 하고 있어야 할 공명 지지층의 표가 어떻게 흐르는지이었다.(공명당 지지층 동향)

그래프와 같이 공명당 지지층은 자민당  66%, 야권단일 후보 24%었다

 

교도 출구조사…40∼60대 중장년과 여성 반대 많아
7·10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표자 중 절반가량은 아베 정권에 의한 개헌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출구조사에서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가 50%, 찬성이 39.8%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 52.6%로 찬성 응답 비율(34.6%)을 크게 상회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반대가 53.4%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도 각각 반대가 과반이었다.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을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20대에서 48%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46.8%, 30대가 45.3%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