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4당, 참의원선거서 정족수 넘길듯”

교도통신 등 여론조사·전망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차지”
오는 7월 10일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재인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개헌에 찬동하는 정당들이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베 정권은 반발 여론을 우려해 선거 유세에서 개헌 쟁점 부각을 자제하고 있지만, 실제 선거에서 개헌 정족수가 충족되면 본격적인 개헌 시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도(共同)통신과 아사히(朝日)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은 유권자 상대 여론조사와 자체 정세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 공명당, 오사카(大阪)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이른바 ‘개헌4당’ 소속 의원들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참의원 의원 수는 총 242석이며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는 162석이다. 6년 임기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절반의 의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며 이번 선거 대상 121석 중 개헌4당의 단독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는 78석이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 121석 중 개헌4당이 이미 8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도통신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에 선거 대상인 121석 가운데 70석대를 차지할 수 있는 정세라고 분석했다. 또 자민당이 추천한 무소속 후보가 당선권에 있고 개헌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이 적어도 4명 있는 상황이라서 개헌 찬성 의원이 3분의 2에 달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도 이번에 78석을 확보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양당만으로 70석대를 확보해 다른 정당과 합해 개헌 세력 3분의 2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자민·공명당이 이번 선거 대상 의석의 과반(61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선거 승패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정세 분석으로는 연립 여당이 이를 거뜬히 뛰어넘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아직 투표 방향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50%, 비례대표구에서 40% 정도 있어 향후 정세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일본 언론의 분석대로라면 아베 총리는 선거 후 개헌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불허하는 헌법 9조 개정을 숙원 사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앞서 재해 시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 추가 등 국민 여론의 동조를 얻기 쉬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