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치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특별전… 1948년 5·10 총선부터 선거 역사자료 300여 점 공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 오랜만에 쉬는 날이네.’라며 선거일을 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실상 선거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들 분명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혹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거권이 상대적으로 쉽게 주어져 그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의견이 100% 틀렸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완전하게 동의하기도 어렵다.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또한 그리 순탄하게 흘러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5·10 총선 때부터 선거가 치러졌다. 말 그대로 광복 직후 갑자기 주어진 선거권이었다. 다소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역시 혼란스러웠던 첫 선거가 이뤄졌으나 이후 선거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일정 부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걸린 기획특별전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의 홍보배너.

여기 선거와 관련된 의미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이 간다. 바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기획특별전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이다. 오는 4월 13일에 진행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이 전시에서는 5·10 총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선거 역사자료 300여 점이 공개되는데 역대 선거 홍보물, 선거용구 및 용품 등 다양한 자료들을 엿볼 수 있다.

6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크게 세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1부는 ‘민주선거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곳에서는 1948년 5·10 총선거부터 제2공화국까지 선거제도의 시작과 민주선거의 출발지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우리 국민은 독립된 민주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세계냉전과 더불어 독립정부수립안이 실현되지 못한 채 남한에서만 선거가 진행된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제정했고(제헌헌법),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됐다

                                                                                                                                     5·10 총선거 포스터

얼마 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중에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단행한다. 하지만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바람이 불었고,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야당 민주당의 구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 치열하게 경쟁하던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유세 도중 서거하면서 이승만은 3선에 성공했지만,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됐다. 민의가 선거에 반영된 셈이었다.

 

                                                                                                                   1956년 대선 당시 선거 포스터.

1960년에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까지 자행했다. 이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사임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9 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왜곡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선거의 의미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었다.

2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그 험난한 여정’의 전시실로 이동해봤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어지는 군부 정권 시대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됐다. 이 시기에는 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재도입됐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됐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몇 가지 예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관권, 금권선거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시행령을 고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별정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1976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마저 폐지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제가 되며 선거제도는 허울만 남게 됐다.

 

                                                                         막걸리, 비누 등이 공공연히 배부되고 있는 등 타락 선거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 공간

마지막 3부,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 되다’에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때 민주주의가 피어난다는 것을 전시로 보여준다.

1987년 이후 치러진 대통령직선제 선거를 통해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두 번 이뤄졌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차근차근 전시를 관람하다보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통의 선거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에는 이번 전시와 관련해 ‘선거체험실’이 마련됐다. 후보자, 투·개표, 당선인 등 선거과정별 체험코너가 설치돼 직접 투표를 체험해볼 수 있다. 또 어떻게 그 많은 투표용지가 집계되는 것일까 궁금했다면 투표지 분류기 등도 전시돼 있으니 직접 방문해 관람해도 좋을 듯하다.

 

                                                                                                                                         투표지 분류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한 각계각층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설멍하지 않겠다.

다만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란 이번 특별기획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자. 우리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아름[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