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 승리로 정권 탈환

 

1월 16일 투표가 실시 된 대만 총통선거는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가 집권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 해 중화민국(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당의 중국의 급속한 접근을 비판한 민진당이 8년 만에 정권을 탈환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마잉주(마영구) 총통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대만 총통 선거는 3 명이 입후보 해 사실상 여당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54)와 최대 야당 인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59)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투표는 일본 시간 오후 5시에 마감, 개표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중앙 선거위원회의 발표에서 일본 시간 오후 8시 반 현재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가 470 여 만표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가 247여 만표 남짓 되어 있습니다.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는 일본 시간 16일 오후 8시쯤  지지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용히 고개를 숙여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국민당은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는 "나는 주석을 사임하고 철저하게 반성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민당의 주석을 사임 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가 승리하여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고 대만에서 첫 여성 총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전에서는 쟁점의 중국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교류 확대를 계속 대만의 이익이 된다고 호소한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에게 빠르게 접근, 대만의 주체성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비판하는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가 8년만의 정권 교체를 호소하며 치열한 경쟁을 해왔습니다.
또한 대만에서 동시에 열린 입법원(의원) 선거의 개표 작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민진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획득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의 승리 요인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는 지난해 2월 총통 선거에 출마를 표명한 뒤, 경제 격차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불만이 퍼지고 있는 문제의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내세워 마 잉주(마영구) 정권이 진행(추진)한 중국과의 관계 긴밀화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국민당의 경제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의 지지를 모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는 독립 지향이 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국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으로 패배로 이어 졌다고 판단하여 대중국 정책 변경으로 초기부터 '현상 유지'라는 정책을 내세워 미국과 일본에도 이해를 추구하는 등 온건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선거전에서는 중국과의 교류의 길을 찾게 최대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보여 경제계 등에서 나와 있던 불안의 해소에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민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화의 기초로 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중화민국)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라는 생각은 억지라고 비판하고 "대만인 '의 정체성이 강해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지지도 펼쳐 왔습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입니다

중화민국 입장에서 대내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중국 통일은 자유화, 개방화(자본주의 정책)와 민주화(민주주의) 정책으로 가능합니다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 패배원인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는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국민당라고 호소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교류의 확대로 오히려 젊은이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11 월 열린 첫 양안 정상 회담 국민당에 순풍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단 결정한 후보의 공천을 취소 등 당내 혼란 선거전에서 크게 뒤쳐 것 등도 영향을 지원을 확대 할 수 없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정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정책기구 군사위원회(군정분리주의) 폐지와 자유화 민주화 조치를 요구해야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됨 중국이 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북경) 1인당 GDP 13,801$ (75위), 중화민국(타이완) 1인당 GDP 38,500$(20위)"

돈이 좋다고 하나 공산당 당군이론 군사위원회 주도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운영할때는 대만도 공산화가 될 수 있으며 인권(기본권) 침해로 많은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의 활동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NHK-

 

                                            하나의 중국정책(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국민당 강령]과 타이완(대만공화국) 독립[민진당 강령]

三民主義 統一 中國 [손중산(孫中山) 선생]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중화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삼민주의는 링컨 미국 대통령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개념이다

 

"Capitalism  Anti Communism! Democracy Anti Totalitarianism(Dictatorship)!

After the capitalist democracy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t(social rights, Right to life) coexist (respect) is a free society. -Freedom Society-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

"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Capitalism  Anti Communism!]

"중화인민공화국(북경) 1인당 GDP 13,801$ (75위), 중화민국(타이완) 1인당 GDP 38,500$(20위)"

 

독일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으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이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반군국주의)
동서독 통일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 민주연합 정부 구성   - 반공반독재구국전선-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중국 공산당과 민주진보당 등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국 국민당 등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분리주의(중화인민공화국,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사위원회 주석(위원장)[군사위원회]-->'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체제를 15개의 직능체제로 전환->각 군 부대

:총정치부가 정치 지도원(중국 공산당 대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 공산당 당군이 인민해방군)

*군정통합주의(중화민국,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총통(대통령, 주석)-->내국(국방부장관)-->합참(3군촘참모부)-->각 군(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부 이하는 경력직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특정직 공무원은 치안과 안보,정보와 수사, 국토방위 임무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 특정직 공무원을 보이지 않는 정부 또는 머리 없는 정부이다)

각군 참모총장 이상 임명직은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중화민국(타이완) 정부는 총통 임기는 4년 중임제이며 의원(입법원) 임기는 4년이다

그리고 선거는 자유선거(직접선거) 원칙이다

총통(대통령, 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군 통수권자이다(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원제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국가주석(총통,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회 주석(위원장)은 총사령관 겸 군 통수권자이다(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그리고 선거는 제한선거(간선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