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타이완) 입법원(의회) 선거

 

중화민국(대만) 의회, 입법원은 단원제로 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입법 위원의 임기는 4 년이다. 선거는 지난 2012년부터 총통 선거와 같은 날에 이루어 소선거구와 비례 대표 등 총 113석을 놓고 경쟁을 한다.

현재 집권 국민당이 단독 과반수의 64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야당 민진당은 40석이다. 대만에서는 1996년 직선제가 도입 된 이후 총통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있어도 입법원은 일관되게 국민당이 주도권을 장악해 왔다. 2000년부터 8년간 계속 된 민진당의 천수이볜 정부(陳水扁政権) 때도 민진당은 소수 여당으로 불안정한 정권 운영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통 선거와 함께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의 우세가 전해져 크게 의석을 늘려 처음으로 단독 과반수를 획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일 민진당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고, 입법 원에서 과반수를 잡으면, 입법 원 길이 포스트를 획득하는 등 안정적인 정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당의 지지기반 보수세력 중화민국 군부와 경제계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의 중국정책(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국민당 강령]과 타이완(대만공화국) 독립[민진당 강령]

三民主義 統一 中國 [손중산(孫中山) 선생]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중화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삼민주의는 링컨 미국 대통령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개념이다

 

"Capitalism  Anti Communism! Democracy Anti Totalitarianism(Dictatorship)!

After the capitalist democracy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t(social rights, Right to life) coexist (respect) is a free society. -Freedom Society-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

"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Capitalism  Anti Communism!]

"중화인민공화국(북경) 1인당 GDP 13,801$ (75위), 중화민국(타이완) 1인당 GDP 38,500$(20위)"

 

독일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으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이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반군국주의)
중국 통일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 민주연합 정부 구성   - 반공반독재구국전선-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립륜) 후보는 54세. 대만 북부의 타오 출신으로 미국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37세에 정계에 입문하여 국민당의 대만 의회 · 입법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데 이어 현지 타오 위엔 현 지사에 해당하는 현장에 2회 당선, 점차 국민당의 젊은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마잉주(마영구) 정권에서 부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 부원장을 역임했고, 2010년에 유권자가 가장 많은 신 베이시(新北市)의 시장에 당선 등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재작년 지방 선거에서는 각지에서 국민당이 잇따라 패배 가운데, 시장의 포스트를 지키고 마잉주(마영구) 국민당 당수의 뒤를 이어 국민당 당수로 취임하는 등 포스트 마잉주(마영구) 총통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통 선거에서는 당초 출마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국민당의 열세가 전해져 당내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 가운데 지난해 10월이 되어 당수로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출마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전에서는 정권이 교체하면 양안관계가 불안정해질 때 민진당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하고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 국민당 정권의 지속을 호소했습니다.

젊은 후보로 대중국정책을 자유화(개혁개방정책), 민주화정책으로 하나의 중국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젊은 세대들(전후 3세대)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통일 중국 건설에 중국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진보당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 

민주진보당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는 59세. 타이페이 출신으로, 영국과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국제파입니다. 법률 전문 학자이며, 리덩후이 전 총통의 브레인으로 중국과 대만은 "특별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라고하는 이른바 "두 국론(二国論)"의 초안에 참여했습니다

2008년까지 8년간 계속 된 민진당 정권은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 및 부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진당 최초의 여성 당수로 되었고, 지난 2012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마영구) 총통에게 80만 가까운 표차로 패했습니다. 이번이 2번째 도전에서 당선되면 대만 최초 여성 총통이 탄생하게 됩니다.

민주진보당 차이잉원(蔡英文,채영문) 후보는  대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독립 지향이 강한 기존의 민진당의 이미지를 억제하는 한편, 중국측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의 개념은 대만의 주체성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비판하고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 월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정계와 파이프 만들기를 추진 함과 동시에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중국 공산당과 민주진보당 등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국 국민당 등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분리주의(중국 공산당,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정통합주의(중국 국민당,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