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인권변호사 푸즈창 유죄판결 파기 요구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에 인권변호사 푸즈창(浦志强 50)에 내린 유죄 판결을 즉각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질서 문란과 민족 증오 선동죄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데 대해 무조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커비 대변인은 법원이 "민족의 증오를 부추겼다"는 애매한 혐의로 푸즈창의 죄를 물었다며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커비 대변인은 푸즈창의 석방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죄판결이라는 결과에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커비 대변인은 푸즈창에 관해 "법치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용기 있는 변호사로서 번영하고 안정한 중국 건설에 진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 받아야 한다"고 치하했다.

푸즈창은 작년 5월 천안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연구 모임에 참석하고 귀가하다가 당국에 강제로 끌려갔다.

중국 당국은 푸즈창을 연행한지 1년 만인 올해 5월 그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소수민족 정책 등을 비판한 글 여러 건을 웨이보(微博)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정식 기소했다.

푸즈창은 작년 5월 천안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고 귀가하다가 당국에 강제로 끌려갔다.

중국 당국은 푸즈창을 연행한지 1년 만인 올해 5월 그가 시진핑 지도부의 소수민족 정책 등을 비판한 글 여러 건을 웨이보(微博)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정식 기소했다.

푸즈창은 지난 14일 개정한 첫 공판에서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22일 유죄가 선고됐다.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옥살이는 면했다.

그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을 의향을 굳힘에 따라 형은 이대로 확정했다.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이 푸즈창의 신병을 장기간 구속한데 대해 언론과 인권 탄압으로 맹렬히 비판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푸즈창에 유죄를 언도했지만, 수감하지는 않는 형태로 그를 둘러싼 논란을 서둘러 일단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은 1심 법원의 양형 이유에 관해 푸즈창이 "적극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개전의 정을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푸즈창 변호인은 일관해서 무죄를 주장한 그에게 유죄판결을 언도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그래도 풀려나는 것에는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