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수상, 안보 관련 법안 법적 안정성 확보할 수 있다고

 

지난 16일 중의원을 통과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이 27일 참의원본회의에서 아베 수상도 참석한 가운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일미동맹이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세계에 알리면 억지력이 고조돼 일본이 공격받을 위험성이 적어진다”며 법안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또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해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은 스나가와 판결과 방향성이 같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헌법 해석인 기본적 논리의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장래에도 헌법 9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베 수상은 야당 등으로부터 징병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징병제도는 헌법 18조가 금지하는 강제 노역에 해당되는 명확한 헌법 위반이므로 징병제도 도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수상과 정권이 바뀌어도 도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카다-고가 회담, 여론 환기해 안보 관련 법안 폐안으로 몰겠다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렌고의 고가 회장이 회담을 갖고, 27일부터 참의원 심의가 시작뙨 안전보장관련법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문제점을 호소하고 법안 성립을 저지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회담에서 렌고의 고가 회장은,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중의원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참의원 논의에서 법안 과제를 부각시켜 주기 바라며, 우리도 여론 환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카다 대표는 “중의원 논의에서 법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내각 지지율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을 웃도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언급한 뒤, “폐안으로 몰기 위해서는 국민이 더욱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참의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심의를 하겠다”며 국회 심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성립을 저지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회담 후 렌고의 고가 회장은 기자단에게 “숫적으로는 여당이 이기기 때문에 여론의 환기 방법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더욱 심화된 활동과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안보 관련 법안 참의원 심의 들어간 가운데 반대 집회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참의원에서 절대 강행 처리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27일 정오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발표에 따르면 약 400명이 참가했습니다.

27일도 도쿄 도심의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을 기록한 가운데, 반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참의원은 역할을 완수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참의원에서 강행 처리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호소했습니다.

처음 집회에 참가했다는 지바 현 거주 40대 여성은 “일본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국 등의 전쟁에 휘말려들지도 모르는 법안이 폐안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연구소, 노벨평화상 후보 일본의 헌법 제9조 예상

                                                                             Bird's Eye&Guide ear[Night Watch, 텔레파시]

다음 주에 노벨평화상이 발표되는데 앞서, 수상자를 예상하는 노르웨이의 연구소는 올해 수상 후보로,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 등 모두 다섯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화상 수상자를 예상하는 노르웨이의 '오슬로평화연구소'가 3일 발표한 것으로, 여성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호소한 말랄라 유사프자이 씨와 정권에 비판적인 러시아의 언론 등 모두 다섯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쟁의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을 올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들었습니다.

오슬로평화연구소는 NHK의 취재에서 그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동아시아 등 각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일본의 헌법 제9조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과거 10년 동안 40여 후보를 지목했으나 예상이 적중한 것은 2007년 뿐이었습니다.

노벨평화상은 10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발표됩니다.

 

"제２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

일본 헌법 제18조 강제노역 금지

징병제도는 헌법 18조가 금지하는 강제 노역에 해당되는 명확한 헌법 위반이므로 징병제도 도입은 있을 수 없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