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13년 만에 타결...북 핵 영향 관심

 

                            7월 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참가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협상이 13년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유럽연합 협상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녹취: 모게리니 대표] "Iran reaffirms that under no circumstances Iran will.."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란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 개발, 확보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종합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8월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외교적 협상으로 13년 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군 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으로 이뤄진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3분의 2 가량 줄여 5천60 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도 앞으로 15년에 걸쳐 300kg으로 98%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의 핵 활동 중단이 확인되는 대로 내년 초께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할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는 5년 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 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적어도 2년에 한 차례 만나 핵 합의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합니다.

이 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4일 오전 백악관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조 바이든 부통령.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핵 협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Every pathway to a nuclear weapon.."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봉쇄됐다며, 이번 합의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 의회의 어떤 입법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 협상 타결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다”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러시아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핵 협상을 반대해 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세계에 대한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이란 핵 협상 최종 타결

 

진행자)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이란 핵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핵 협상이 13년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유럽연합 협상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모게리니 대표] "Iran reaffirms that under no circumstances Iran will.."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 개발, 확보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종합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합의의 핵심은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 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이란 시설에 대한 접근, 즉 사찰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 요구를 하면, 이란이 14일 내에 IAEA와 이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 이뤄지면, 주요 6개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함께 구성한 중재기구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중재기구의 8개 대표 중 5개 대표만 동의해도 사찰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란과 러시아, 중국이 힘을 합쳐 사찰을 막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3일 내에 사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됩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기자) 우선 이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 98%를 향후 15년에 걸쳐 300kg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시설인 나탄즈에 설치된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3분의 2정도 줄여서 5천60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원심분리기도 별도로 엄격한 모니터링을 받는 보관소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와 개발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는 농축, 연구, 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서 신형 원심분리기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은 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만일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앞으로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핵 합의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합니다.

진행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언제쯤 풀리나요?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란은 이번 핵 합의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됐는데요. 해외에 동결된 자산 1천억 달러 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이란 석유 수입 금지가 풀리고요, 이란 은행에 대한 여러 경제 제재도 해제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핵 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 협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Every pathway to a nuclear weapon.."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봉쇄됐다며, 이번 합의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 의회의 어떤 입법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이번 핵 협상이 커다란 외교적 승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자)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집권 2기의 최대 외교안보 현안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이란 핵합의는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이룬 것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양대 외교 업적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진행자)미국의 협상 대표인 존 케리 국무장관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핵 합의는 장기적인 함축을 가진 것”이라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은 안전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미국과 이란 관계도 이번 핵 합의를 계기로 개선되지 않을까요?

기자) 예. 미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과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이란과 외교관계를 공식 단절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또 이란은 미국을 ‘큰 악마’라고 부르며 서로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36년만에 두 나라가 핵협상을 계기로 화해의 전기를 마련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핵협상을 통해 장차 미국과 이란의 관계 정상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합의를 이룬 것 못지않게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한 법인데, 이번 합의가 발효되기 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기자) 예. 이달 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합의안을 보증하게 되고요. 이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의회가 60일간 집중 검토하면서 아무런 반대 결의안을 내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 검토 기간은 그때부터 12일 더 연장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검토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10일 더 연장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기자) 예. 거부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합의 발표 직후, 이번 합의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심스럽게 합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서도 합의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이란 정부는 이번 합의에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다”며 “핵무기는 우리의 종교(이슬람)에도 어긋난다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또 이란 핵협상의 주역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서로 승리하는 윈-윈 방식으로 희망의 장을 열었다”면서도 “합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국제사회는 대체로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죠?

기자) 프랑스의 로랑 파비워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합의는 최소한 10년은 갈 정도로 단단하다고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역사적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며,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합의에 반발하는 국가들도 있죠?

기자) 예. 이란과 적대관계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나후 총리는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과 경쟁관계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우디 아라비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만약 이란 핵무기 획득을 저지한 것이라면 오늘이 ‘행복한 날’이지만, 이번 합의에서 이란에 양보했다면 중동 지역은 좀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한국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한국 정부는 1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협상 최종 협상이 열리고 있다.

 

이란핵문제 6개국과 이란, 이란핵문제 협상 타결

이란핵문제 6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독일)과 이란이 14일 이란핵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는 6개국과 이란이 1년반이 넘는 협상을 통해 12년간 지속된 이란핵문제해결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한 것으로 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란핵문제 협의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소 및 행동계획, 핵기술협력, 협의 실시에 대한 감독통제, 이란핵능력에 대한 규제,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초안 등 관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협의가 실시되면 대이란 무기운송 금지 조치는 5년간 지속될 수 있고, 대이란 탄도미사일 기술 양도 금지령은 늦어도 8년 후에 취소됩니다. 또한 국제 핵사찰인원들은 이란의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시설 사찰 허가를 마음대로 받을수 없으며 이란과 6개국 인원으로 구성된 중재기구가 관련 분쟁을 재결하게 됩니다. 한편 유엔안보이사회는 7월 말에 이란핵문제 전면 협의를 비준하는 결의를 채택할 전망입니다. 이 협의는 안보이사회가 비준한 후 90일 내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이란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럽 미국 등 관계 6개국과 이란이 14일, 일본시간으로 14일 오후 6시 쯤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외상급 전체회의에서 최종합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모두에서 관계 6개국 측의 조정역을 맡은 EU, 유럽 연합의 모게리니 고위대표가 “수십 년에 걸친 긴장과 충돌을 외교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단”이라며, 관계 6개국과 이란이 최종합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자리프 외상도 “역사적 순간”이라며 “지금 새로운 희망의 페이지를 열었다”고 말해, 장기간에 걸친 협상이 타결을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계 6개국의 언론은 외교 소식통 등의 정보로 커다란 쟁점이었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상호타협을 보았다며 관계6개국과 이란이 최종합의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이란 핵협상 타결로 원유 안정 공급과 수출 확대에 기대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은 일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에 원유 수입량의 10% 이상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하는 이란에 대해 구미 등이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도 중동 최대급 매장량을 자랑하는 아자데간 유전의 권익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이란에서의 원유 수입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또, 제재에 반발한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시사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자, 일본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폭등해 경기에 악영향이 우려됐었습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이란 핵개발 문제의 해결은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원유의 안정적인 조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자원국이자 인구 7800만명이라는 거대 시장인 이란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진출에도 길이 열리게 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정부도 마약경제에서 석유경제로 전환돼 핵무기보다는 민생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Poppy farms are flourishing in Afghanistan[아편재배와 마약 판매]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금신월(金新月,황금초승달)'지역 헤로인이 이슬람과격파조직 IS 자금.

황금의 초승달 지역은 서아시아 지역의 3개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등이 인접하는 국경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아편을 재배해온 지역을 지칭한다. 유럽지역 헤로인 압수량 중 75%, 구국내 압수량중 25%, 그리고 아프리카 및 아라비아 반도 등 경유지에서 적발된 헤로인의 75%가 황금의 초승달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란이 '금신월(金新月,황금초승달)'지역 헤로인 유럽 중개지역으로 파악돼 오고 있다

 *유럽 판매망

금신월(金新月,황금초승달)'지역 헤로인(아편재배)->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란-->IS 헤로인 확보-->유럽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