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의 발자취

 

"한일 양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동아시아국가연합은 자유사회에서만 가능한 모델입니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의 수상 관저에서 사토 수상이 동석한 가운데 일본의 시나 외상과 한국의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일한기본조약과 관련 협정 등의 부속문서에 서명해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됐습니다.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일본은 한국 측에 경제협력을 실시했습니다. 일한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3억 달러의 무상자금협력과 2억 달러의 유상자금협력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약 1.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자금협력은 고속도로와 제철소 건설, 그리고 농업과 수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91년 12월 이른바 종군위안부인 한국인 여성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문제의 경위 등을 조사해 1993년 8월에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후 50주년에 해당하는 1995년 8월의 종전의 날에 당시 무라야마 수상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표명한 수상담화인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해 6월에는 일본 측이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민간 모금 등을 토대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해 과거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노력을 벌여 왔습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수상과의 회담에서 일한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양국은 이 선언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일본 문화의 개방도 진전돼 일본 영화의 상영과 일본인 가수의 공연 금지 등이 단계적으로 해제됐습니다.

그 후, 2002년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일한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등 우호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또 한국의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히트해 국교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는 정치와 경제 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문화 면에서도 긴밀해졌습니다.

또한 일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도 전개돼 도쿄와 서울 뿐만 아니라 양국의 지방도시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이즈미 수상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한국이 ‘일본해’를 ‘동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해 호칭문제, 그리고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문제 등으로 한국 측의 반발도 불거졌습니다.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일한 양국은 정상회담과 외상회담으로 계속 대화를 가져왔는데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다케시마)에 상륙하고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독립운동의 희생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종군위안부문제로 일본 측에 양보를 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한 정상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양국 관계는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50년 동안 최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우표 발행돼

일본과 한국의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22일, 일본 전국의 우체국에서 기념우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기념우표는 디자인이 2종류이며 모두 82엔 짜리 우표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과 한국의 민족 의상을 입은 여성이 함께 그려져 있는 우표이며 또 하나는 일본의 벚꽃과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우표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국교정상화를 기념하는 우표 발행은 국교정상화 30주년 때 발행된 이래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700만 장이 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