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평화 구축에 지금 요구되는 것

 미얀마에서는 지난 3월 말, 16개 주요 소수민족 조직과 정부 측 대표가 휴전에 합의하고, 반 세기 넘게 계속된 내전의 종결을 향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코캉족과 카친족 등 일부 무장세력과 정부군 사이에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지면서, 전국적 휴전의 어려움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얀마 평화의 조기 실현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20년 가까이 미얀마 소수민족 문제를 다뤄온 NGO 활동가, 라파이 셍 라우 씨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카친주 출신의 라파이 셍 라우 씨는 정부와 소수민족 무장조직 간 대화를 촉진시키고 국내 피난민과 난민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미얀마는 오랜 내전으로 정부와 소수민족 간 상호 신뢰관계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북부 카친주와 동부 샨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정부군과 소수민족 무장세력 사이에 산발적인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성사된 휴전 합의는 국내외의 주목을 모았지만, 몇몇 무장세력은 정부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을 이유로 지금도 여전히 휴전 교섭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측이 교섭 참가를 인정하지 않은 무장조직도 있기 때문에 미얀마의 전국적 휴전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카친족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카친주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그때까지 10년 이상 지속됐던 휴전이 파기되면서 전투가 재발했습니다. 내전으로 고향을 떠나 피난민과 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현재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농민으로,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마을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을 도처에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이 토지를 접수하거나 풍부한 천연광물자원 채굴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군의 이러한 영향력 증대가 휴전 실시와 피난민 귀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앞으로 소수민족 측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무장세력과 휴전 교섭을 진행하는 동시에 각 민족의 평화공존에 필요한 정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수민족의 폭넓은 자치를 인정하는 연방제 도입이나 군정하에서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 등이 커다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전국적 휴전은 이를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화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수민족의 대표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정치과제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끈기있는 대화를 지속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수민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얀마 민주화의 방향을 정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랜 기간 미얀마 소수민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NGO 활동가, 라파이 셍 라우 씨에게 평화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얀마의 총 면적은 678,500㎢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는 40번째로 크다. 북서쪽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와 인도의 미조람 주, 마니푸르 주, 나갈랜드 주,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북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티베트 자치구, 북동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윈난 성과 접하고 국경의 총 길이는 2,185km이다. 미얀마는 남쪽과 남서쪽으로 벵골 만  및 안다만 해에 이르는 1,93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단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적으로는 서부의 아라칸 산맥, 북부의 고산지대, 중부의 저지, 동부의 샨 및 테나세림 산지가 펼쳐져 있다. 중부는 다시 건조지인 상(上)미얀마분지와 저습지인 하(下)미얀마로 나뉜다

 

미얀마식 사회주의 좌익군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나라이다[미얀마는 2011년에 민정으로 이양했으나, 현행 헌법은 의석의 4분의 1을 군에 할당하는 등 군사정권 시대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민주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2007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35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444 달러이다.

1986년 미얀마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1988년 이후 전체주의 체제는 완화되었다. 민간 부문의 확장과 외국인 투자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얀마는 북한과 함께 경제적 자유가 거의 없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기본적인 시장 제도는 억압받고 있다

미얀마는 또한 풍부한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광업은 석유·주석·텅스텐 등의 자원이 풍부하나, 전쟁과 계속되는 내란 때문에 그 생산고는 아직 전전의 수준에도 미달하는 상태이다.

미얀마 국가가 잘 사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봉건주의 계급사회와 사회주의 경제를 타도하고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을 도입하는 공업화, 산업화 그리고 농업의 선진화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군정청산과 민간정부 수립을 의미한다

미얀마가 동남아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 주력군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나라가 돼야 한다

봉건주의에서 반(半)봉건 반(半)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조치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국가가 수립될때 고도소비사회(자국 자본주의 경제구역)를 의미한다 합리적 금욕(金慾)과 합리적 소비하는 국민이 애국자이다

자본주의는 국민 개인의 경제규모가 국가보다 수백배 더 크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계획이나 통제경제가 아닌 협의나 조정(감독) 지위와 역할이다

1인당 1만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미국등 선진국 자본과 기술 그리고 미얀마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 결합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주의(전체주의)이다

경제대국(자국 경제국가)은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이다

선진국이나 대부분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