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세수(稅收)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감소(축소)정책 필요

 

박근혜정부 세수(稅收)중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감소(축소)정책 필요합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의 실질 소득감소로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정부와 가계 부채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10억 재산에 연간 소득이 6,000만원인데  개인 은행 빚이 4억원으로 소득세금을 환급 받을 갈 수 있으며 H씨는 2억 5000만원 재산에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고 은행 개인 저축이 4,000만원으로 소득세금을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수증가는 가계부채를 없애야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부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세수감소와 개인의 사치향락, 불합리한 경제행위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황금망능주의에 사로잡혀 나라와 개인이 망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보조금 지급을 할때 주민들의 개별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에 의회에 보고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공무원과 선거공약식 각종 보조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빚(가계부채)은 비애국자이며 빚(가계부채) 없는 국민이 애국자입니다  

 

*세수(稅收)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

-H지역에 공장이 건설돼 인구가 많이 증가하여 세수가 증가했다

-H지역 주민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하여 정부 보조금 계층 빈곤층이 줄고 세수가 증가했다  

-H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경지정리를 하여 쌀과 농산물이 증가하여 주민들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증가했다

 *경지 정리 [耕地整理]

농지(農地)의 효과적 이용과 영농 기계화, 용배수 관리(用排水管理)의 원활화 등을 위하여 토지의 구획 정리, 관리 배수 시설 개량, 농로(農路)의 확장 등을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