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재생담당상, TPP 협상 조기타결 위해 미국과 협력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과 미국의 프로먼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1일 새벽까지 열린 일미 각료급협의에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주식용 쌀의 일본 수입량과 일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철폐 시기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의의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과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무급 협의를 갖고 필요하다면 다시 각료급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은 “쌀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양측의 거리가 좁혀졌다”며 “협상은 상당 정도 진전돼, 점차 전망이 보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은 이어 “올해 안에 TPP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높아졌다”며 “협상 전체의 조기타결을 위해 계속해서 일미가 협력해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PP 협상 가속화 가능성

오늘 해설은, 일미각료급협의와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향방에 대해,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준이치 수석주임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협의는, 협상에 참가하는 12개국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위해, 일미 간의 입장차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까에 기대가 걸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다음 주에 있을 아베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의 일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일미각료급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베 수상의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일미간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쌀과 자동차에 대해, 어려운 요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높은 관세를 남기는 대신, 주식용 쌀만으로 연간 17만 5천 톤, 사료용 쌀과 합쳐 21만 5천 톤의 쌀을,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로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외국산 쌀 중에서, 주식용은 최대로 쳐도 연간 10만 톤입니다. 일본의 생산자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양입니다.

한편, 일본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는 매우 어려운 요구입니다. 서로에게 어려운 요구를 내놓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쌍방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TPP협상 가속화를 위한 쟁점으로는, 지난 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무역촉진권한, TPA 법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정리한 협상결과에 대해, 의회는 가부를 투표할 뿐, 수정 요구는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설령 양보를 해도, 더욱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다른 협상국은 좀처럼 미국을 상대로 양보 카드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TPA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5월 말 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하는, 협상의 다음 고비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협상 참가 12개국 전체의 수석교섭관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일미각료급협의와 TPP협상의 향방에 대해,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준이치 수석주임연구원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