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한 투자협정> 곧 효력 발생

"중일한투자협정"이 곧 발효하게 됩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관원은 14일 베이징에서 이 협정은 중국과 일본, 한국 3개국의 경제무역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전에 중국과 일본, 한국 3자는 각기 협정발효에 필요한 국내법률 절차를 완성했습니다. 협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일한투자협정"은 5월17일 발효합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관원은 14일 이와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이 협정은 중일한 3개국간 투자 추진과 보호를 위한 첫 법률문건과 제도배치라고 하면서 3개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원은 또 협정은 3개국 사이의 상호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며 3개국 투자협력을 보다 심화하고 3개국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7개 조항과 1개 의정서로 구성된 이 협정은 국제투자협정에서 통상 포함하는 투자정의와 적용범위, 최혜국대우, 국민대우, 징수, 이전, 세수, 일반적인 예외, 분쟁 해결 등 조항을 망라한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