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필리핀 새 방위협력협정 체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28일 마닐라 대통령 궁에서 베니그노 아키노(오른쪽) 필리핀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28일) 아시아 순방 마지막 국가인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억누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며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필리핀의 새로운 방위협력협정이 앞으로 필리핀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주변의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 대사는 이날 마닐라에서 미군에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위협력 확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22년 만에 필리핀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에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비크만 해군기지 등 옛 기지를 재차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필리핀 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을 모두 마치고 귀국합니다.

VOA 뉴스

 

                               아시아 4개국 순방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오바마 필리핀 방문 "남중국해 항해자유 보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29일) 필리핀에서 아시아 순방을 마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을 다시 한번 간접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주권과 영토 보전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항해의 자유 또한 절대적으로 보존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비공개 정상회담을 한 뒤 평화적인 분쟁해결 원칙에 대해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억누르는게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필리핀은 미군의 필리핀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위협력확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22년 만에 필리핀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VOA 뉴스

 

미군 22년만에 필리핀 복귀…재균형전략 '시동'

최근 남중국해 일부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군이 22년만에 필리핀에 복귀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을 방문,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필리핀이 추진하는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마닐라 북부 아기날도 기지에서 군사기지 공유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협력협정을 공식 체결, 미군이 22년만에 필리핀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필리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 아시아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배치지역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수비크만 등 루손섬 북부의 옛 기지에 복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 상원이 지난 1991년 미군기지 조차연장안을 부결 처리해 이듬해 현지에서 철수한 지 22년 만이다.

양측은 지난 8개월에 걸친 실무협상에서 이번 협정의 유효시한을 10년으로 못박았으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외국의 군사기지 주둔 자체를 금지하는 필리핀 헌법에 따라 미군의 상시 배치는 제한됐다.

미군은 그동안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최장 14일간 필리핀에 배치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정을 계기로 배치기간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필리핀 정부 소식통들은 미군에 수비크만과 클라크 공군기지, 막사이사이 기지를 재차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들 기지에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측통들은 이번 협정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무게를 실어주고 최근 가열되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상원의원이 EDCA에 반발, 우려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좌파 정당은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필리핀 상원 의원 3명은 이날 EDCA가 필리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원 일각에서는 또 주권국가에 대한 외국 병력과 장비 배치가 수반되는 협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원 비준을 요구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좌파 정당 바얀무나 역시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낼 계획임을 공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바얀무나 소속의 네리 콜메나레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EDCA 체결을 계기로 미군기지가 필리핀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외교관들까지 EDCA의 효용성과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이번 협정이 단순 행정협정에 불과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EDCA가 양국 정부가 지난 1951년에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제2항을 근거로 한 협정인 만큼 별도로 상원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