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 미 대통령 "탈북자는 모두 영웅"

 

                                             한국을 방문 중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접견했다(사진)

탈북자는 모두 영웅이라고 서울을 방문 중인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탈북자들을 통해 자유의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탈북자 17명을 만났다고 한국의 `조선일보'가 4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 2만 7천 명의 탈북자가 모두 영웅”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기여로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북한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15호 요덕관리소 출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탈북 대학생 등 다양한 탈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탈북자 대표들은 “북한 정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영웅”이라며 감사를 표시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신동혁 씨는 4일 ‘VOA’에 “부시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계속 갖는 데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전 대통령에게 계속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리더십 회의에 초청돼 서울을 방문 중인 부시 전 대통령은 3일 오후에는 기독교 매체인 ‘극동방송’에서 특강을 통해 탈북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들은 부시 전 대통령이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들을 통해 “자유의 소식이 북한에 하루속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감리교 신자인 부시 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탈북자들을 두 차례나 직접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하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에 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미 남부 댈러스의 부시 전 대통령 기념센터(George W Bush Presidential Center) 자유관에는 탈북자 관련 동영상 20여 편이 소장돼 있으며,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 곳에 신동혁 씨를 초청해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아시안 리더십 회의에서 강연을 통해 탈북자 강철환 씨의 책을 보며 북한 정부의 의도적이고 철저한 인권 유린에 대해 끔찍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살아 있을 때 꼭 한반도의 통일을 보고 싶다며, 남북통일은 남북한 국민 모두에 대박이며 동아시아 전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남서부 곡창 지대 황해 남북도에서 작년 봄 수만명 규모의 아사자 발생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북한 남서부 곡창 지대 황해 남북도에서 작년 봄 수만명 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북한의 내부 정세를 자체 보도 해 온 아시아 프레스 이시마루 지로씨가 이끄는 취재 팀 의 조사로 밝혀졌다. 김정은 제 1 서기 데뷔 무대가 된 수도 평양 건설 및 북한 인민군의 장악을 위한 음식 조달을, 곡창에서 강제 수탈 한 결과 기아 발생했다 모양이다. 증인은 일가 자살이나 사람 육식 등 처참한 내용에서 이시마루 씨는 기아의 실태와 배경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달 중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제출한다

 

아름다운 수도 평양과 곡창 기아 지옥

북한은 지난해 4 월 김일성 탄생 100 주년 축하 행사와 '축포'의 미사일 발사로 김정은의 새로운 체제를 내외에 과시했다. 미사일 발사는 세계에서 21개사 170 명의 외국 언론을 받아들이고 지도자 데뷔를 장식하려고 했다. 미사일은 실패했지만, 수도 평양은 고층 빌딩 건설 붐, 그 밤 하늘은 불꽃으로 장식되어 "평양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외국 언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시마루 씨 등의 취재는 평양의 번영이 허구임을 폭로 "인민 생활 향상을 중시"라고 신년 연설 한 김정은 체제의 "정체"에 다 가서려고 하고 있다.

이시마루 씨에 따르면, 취재 팀이 곡창 지대의 이변을 포착 한 것은 지난해 3 월경. 이후 북중 국경에 나온 황해도의 주민 취재 나 팀 구성원이며 이시마루 씨가 양성 해 온 북한 기자의 잠입 취재 등을 감행 해 증언을 모았다

 

"우리 마을이 가장 심했던 것은 작년 4 월과 5 월이었습니다. 굶주린 전멸 한 가족도 있고 절망하고 전원이 자살 한 집도 있었다. 매일 5 가구, 6 가구 죽은 사람이 나왔다 "(황해남도 농촌 간부)

"눈을 가리고 싶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단군(青丹郡)라는 곳은 주민의 몇 %가 죽었는지 모를 정도. 배고픈 이상해진 부모가 아이를 솥 삶어 먹고 체포 사건이 있었다 "(황해도 농촌 당의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역내을 돌았 다 당 중견 간부)

이시마루 씨가 충격을받은 것은 취재 한 황해도 주민의 전원에서 사람 육식의 증언이 나왔다는 처참한 상황이라고한다. 친자 살인과 인육 밀매 유통 등으로 많은 보안부 (경찰에 해당)에 통보 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권력에 의한 계획적인 음식 수탈과 강탈

 

"나라가 피폐 한 가운데 평양시민과 군의 안정만은 김정은 체제의 지상 과제였다. 황해도에서 수탈 된 것은 자본 재개발 사업에 전국에서 동원 된 학생과 청년 동맹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등을 기르는 음식과 평양 시민의 배급용(首都米)  "군부대를 유지하기 위한 군량미이다. 지방 간부와 경찰 등 권력 측이 팀을 이뤄 농촌에서 강탈하고 한 반면, 군용는 군량미 명목으로 수탈은 수확 전에 논밭에 들어가는 케이스 및 수확 후 가지고 가는 케이스 그리고  더 있을까 말까 한 음식을 숨기고있는 주민도 압수 수색까지되고 강탈당하고 있다 "(石丸氏 )

약 20 년 동안 국경 취재 등으로 북한을 워치하고 약 10 년 전부터 북한 내부에 기자를 육성 잠입 보도를해온 이시마루(石丸氏) 씨는 황해도가 5,6 년 전부터 군에 의한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아는 분명히 김정은씨 데뷔에 따른 막대한 인 낭비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는데"군대에 배급도 없다 "는 체제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곡창 에 부담을 강요 한 것이다. 우리가 취재 한 증언에는 총을 든 군인이 타작 소에서 음식을 모두 장악 한 목격담과 상부로부터의 명령에 할당량을 부과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하는 지방의 당 간부 등의 이야기가 적지 않다 "(石丸氏)

취재 팀은 입수 한 여러 증언의 분석에서 아사자는 수만 명으로 추정했다. 황해 남북도는 중국 국경에 먼 경우도 있고, 중국에 탈북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어 정보가 외부로 나오기 어려운 곳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호전되고있다?

유럽​​ 연합 (EU)은 2012 년 가을에 북한에 조사단을 파견, 식량 사정을 조사한 결과는 "긴급 지원이 필요 없음」으로 올해 EU의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또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과 식량 농업기구 (FAO)가 지난해 11 월 발표 한 보고서도 2012-2013 년의 곡물 생산 예측은 전년 대비 쌀 11% 증가, 옥수수 10% 증가로 식량 사정은 호전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적 이유로 조사를 날조 데이터에 눈 속임이 많다. 따라서 신중한 크로스 체크가 요구된다. "작황이 호전되면 다행이지만 농촌의 수탈 내용은 국제기구가 본격적으로 조사 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계속 동 취재 팀의 바탕으로 현지에서 국제 기관의보고와는 정반대의 '올해의 흉작」의 예측과 삶의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한다

 

 

飢餓地獄の北朝鮮で人肉食相次ぐ　親が子を釜ゆで　金正恩体制下で大量餓死発生

北朝鮮南西部の穀倉地帯、黄海南北道で昨春来、数万人規模の餓死者が発生していたことが、北朝鮮の内部情勢を独自報道してきたアジアプレスの石丸次郎氏が率いる取材チームの調べで分かった。金正恩第一書記デビューの舞台となった首都平壌建設や、北朝鮮人民軍の掌握のための食糧調達を、穀倉地帯から強制収奪した結果の飢餓発生だったもようだ。目撃証言は一家自殺や人肉食など凄惨（せいさん）な内容で、石丸氏は飢餓の実態と背景について報告書にまとめ、今月中にも国連など国際機関に提出する。（久保田るり子）

 

麗しい首都平壌と穀倉地帯の飢餓地獄

 

　北朝鮮は昨年４月、金日成生誕１００年祝賀行事と「祝砲」のミサイル発射で金正恩氏の新体制を内外に誇示した。ミサイル発射には世界からの２１社１７０人もの外国メディアを受け入れて指導者デビューを飾ろうとした。ミサイルは失敗したものの、首都平壌は高層ビルの建設ラッシュ、その夜空は花火で彩られており「平壌は発展している」などと報じた外国メディアも少なくなかった。

　しかし、石丸氏らの取材は、その平壌の繁栄が虚構であることを暴き、「人民の生活向上を重視」などと年頭に演説した金正恩体制の“正体”に迫ろうとしている。

　石丸氏によると、取材チームが穀倉地帯の異変をキャッチしたのは昨年３月ごろ。以来、中朝国境に出てきた黄海道の住人取材や、チームのメンバーであり石丸氏が養成してきた北朝鮮人記者による潜入取材などを敢行して証言を集めた。

『私の村がもっともひどかったのは昨年４月と５月でした。飢えて全滅した一家もあれば絶望して全員が自殺した家もあった。毎日５世帯、６世帯と死人が出た』（黄海南道、農村幹部）

　『目を覆いたくなるような状況でした。青丹郡というところでは住民の何割が死んだかわからないほど。空腹でおかしくなった親が子を釜ゆでして食べて捕まる事件があった』（黄海道の農村に党の方針を伝達するため域内を回った党中堅幹部）

　石丸氏が衝撃を受けたのは、取材した黄海道住民の全員から人肉食の証言が出たという凄惨な事態だという。親子殺人や人肉の密売流通などで、多くは保安部（警察に相当）に通報され処罰されているため住民の間で公然化していたという。

 

権力による計画的な食糧収奪と強奪

 

　「国中が疲弊するなかで平壌と軍の安定だけは金正恩体制の至上課題だった。黄海道から収奪されたのは、首都再開発事業に全国から動員された学生や青年同盟（金日成社会主義青年同盟）などを養う食糧と、平壌市民への配給用の『首都米』、軍部隊を維持するための軍糧米だ。地方幹部や警察など権力側がチームを組んで農村から強奪していた。一方、軍用は軍糧米の名目で、収奪は収穫前に田畑に入るケースや収穫後に持ち去るケース、さらになけなしの食糧を隠している住民も、家宅捜索までされて強奪された」（石丸氏）

　約２０年間、国境取材などで北朝鮮をウオッチし、約１０年前から北朝鮮内部に記者を育成、潜入報道を行ってきた石丸氏は、黄海道が５、６年前から軍による収奪が行われていたことに注目していたという。

「しかし、昨年から始まった飢餓は明らかに金正恩氏デビューに伴う莫大（ばくだい）な浪費によるものだ。新しい指導者が出たのに『軍に配給もない』では体制は保てないため穀倉地帯に負担を強制したのだ。われわれが取材した証言には、銃を持った軍人が脱穀所から食糧をすべて奪取した目撃談や、上部からの命令でノルマを課され暴力的に奪取する以外に方法がなかったと語る地方の党幹部などの話が少なくない」（同）

　取材チームは、入手した複数証言の分析から餓死者は数万人と推定した。黄海南北道は中国国境に遠いこともあり、中国への脱出者が全土で最も少なく情報が外部に出にくいという。

 

北朝鮮の食糧事情は好転している？

 

　欧州連合（ＥＵ）は２０１２年秋に北朝鮮に調査団を派遣、食糧事情を調査した結果は「緊急支援は必要なし」とされ、今年のＥＵによる対北食糧支援は打ち切られている。また国連の世界食糧計画（ＷＦＰ）と食糧農業機関（ＦＡＯ）が昨年１１月に発表した報告書も２０１２－２０１３年の穀物生産予測は前年対比コメ１１％増、トウモロコシ１０％増で食糧事情は好転したとしている。

　しかし、北朝鮮は政治的な理由から調査を捏造（ねつぞう）データでごまかすことが多い。このため慎重なクロスチェックが求められる。「作柄が好転すれば幸いだが、農村への収奪については国際機関が本格的に調査する必要がある」（石丸氏）

　調査を続ける同取材チームのもとに現地からは、国際機関の報告とは全く逆の「今年の不作」の予測と生活の不安を訴える声がいまも相次いでいるという。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woman cooks at home on September 29. 2011,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Women work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모습)

 

 

                                        Pak Su Dong, the boss of the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집단농장 책임자 박수동씨 모습)

 

 

                                          Jo Tae Kun, a health-care assistant in a small village in Hwanghaenam-do, North Korea(마을 영양사 조태곤씨 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자료:중국정부

 

주택으로 본 평양 시내 빈부격차

 

 

 

 

 

 

평양 시내에 북한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 만수대 고밀도(高密度) 호화 고층 아파트 주택촌, 중산층과 평민층 아파트 주택촌,   평민층과 빈곤층 슬레이트 지붕[판자촌] 등 모습입니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현재 평양시 인구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인 2백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상류층 여성들의 호화생활 모습

 

 

 

 

 

                                                                                                    北韓“白富美”豪宅生活

북한 상류층 여성들의 평양시내 고급주택과 수영장에서 호화생활 모습 사진입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평민층(빈곤층과 평민층), 상류층으로 구분돼 있으며 상류층은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평민층은 식량난과 배고픔으로 신음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상류층은 핵무기 보유와 세습제 좌익군정을 옹호하고 있고 평민층은 핵무기 포기와 개혁개방화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민층은 북한 상류층의 안보논리 자주노선보다는 평등사상 서구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민층 빈곤한 생활모습

 

 

 북한 평민층 자녀와 상류층 자녀들 모습

 

 

함경남도 해주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영양실조 북한 평민층 자녀들 모습(上)과 북한 평양시 상류층이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 창전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 상류층 교육기관 경상유치원(慶上幼稚園) 공부하고 있는 북한 상류층 자녀들 모습(下)

 

 

밥 걱정(끼니 걱정)을 하는 북한 평민층 자녀들

그리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미술공부등을 걱정하는 북한 상류층 자녀들

자유화 개방화(개혁 개방정책)만이 북한 평민층 자녀들도 끼니(밥) 걱정이 아닌 피아노나 바이올린등 음악공부나 미술공부 걱정이 될 것입니다 

 

 

 

북한 상류층 부엌(주방)과  평민층 부엌(주방) 모습

   2012년 6월 평양 상류층 주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평양 만수대 지구 창전거리의 45층짜리 고층 아파트  가정 집 부엌 모습(上)과  함경남도 농촌 평민층 가정 부엌에서 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下)

북한도 농촌과 도시 경제적 격차 그리고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식량 걱정과 밥 걱정 기아위기)의 빈부격차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평민층과 농촌등지 주민들이 경제빈곤에 대한 불만으로 세습제 권력구도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민층이 북한 권력 지도부로 등장할때 세습제 권력타도와 자유화 개방화될 것으로 봅니다

1.북한 빈곤계층에 대한 공부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밥 걱정-식량위기, 기아등)

2.북한 상류층은 고급아파트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평민층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일반주택(아파트)등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층은 밥 걱정 즉 식량위기로 기아환경이 될때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를 어떤 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주도 경제 즉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합니다

북한은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 즉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극렬민족주의 성향 국가사회주의 정부형태입니다

 

북한 평민층들의 식량난 자료- 2007년도 북한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

 

 

 

 

 

 

 

 

 

 

 

 

 

 

 

 

 

 

 

 

 

 

 

 

 

 

 

 

 

 

 

 

 

 

 

 

 

 

 

 

 

 

 

 

 

 

 

 

 

 

 북한 평민층들의 식량난이 심각합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기아등으로 신음하는 북한 평민층들의 모습입니다

 북한 평민층에게는 핵무기도 아닌 굶주림과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빵과 경제활동 생활 터전입니다

북한 식량난(영양실조) 주민은 90년대 초 420만명, 90년대 중반 700만명, 북한 경제 만성적 경제위기로 10년 후 2007년도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입니다

북한정부는 과거 7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다가 요즘에는 2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도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입대조건 신체 신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 주민 금년 식량부족량은 414만톤입니다

북한 평민층은 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경험을 하고 있지만 북한 상류층은 사치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민층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과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북미수교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북한 평민층 다양한 모습

중국 관광객이 촬영한 북한 평양 시내 평민층 아줌마들의 모습입니다 북한 사회는 상류층과 평민층으로 구분돼 있으며 북한 주민 대부분이 평민층입니다 북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민층이 상류층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돼야 합니다

 

 

북한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로 주민 중 군 복무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어느 곳에도 군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의회와 내각 그리고 국영기업등도 장악하여 현역군인이 종사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북한 주민 모든 정치, 사회, 경제등을 장악해오고 있습니다 인민군은 노동당 당군입니다

 

 

 

 

                                                                                           고달픈 북한 평민층 모습입니다

 

 

북한 환락가(歡樂街) 생활 모습들(북한 상류층 모습)

 

 

 

 

 

 

 

 

 

 

 

 

 

 

 

 

 

 

 

 

 

 

 

 

 

 

 

 

 

 

 

 

 

 

 

 

 

 

 

 

 

 

 

 

 

 

 

 

 

 

북한 환락가(歡樂街) 모습들 사진입니다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남한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북한 상류층 생활 모습을 보고 의식화 돼 있으며 남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은 북한 평민층 생활 모습을 보고 의식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남한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세습제 좌익군정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남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은 북한 평민층 입장을 지지함으로 세습제 좌익군정을 타도하고 개혁개방화 정책과 민주화 정부수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인민의회 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로 공산주의국가나 사회주의 헌법(국가 사회주의)에서 실행돼오고 있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1.내각책임제

의원 내각제(議院內閣制,  Parliamentary system)란 일단 행정과 입법이 분리된 근현대 헌법 기관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내각(행정부)의 존립 근거가 전적으로 의회 신임 여부에 달려있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는 내각이 통수권자의 임명 후 의회의 추인에 따른 절차적 형태를 띄는 데 반해, 의원 내각제의 내각 구성은 집권당 혹은 연정에 참여한 여러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구성되고 정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1)내각책임제 역사

ㄱ.17세기 시민혁명

의회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이 실천된 17세기의 영국에서 입헌군주제와 함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의회가 군주에 대해 불신임을 주장한 혁명인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 주권의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후 의회를 대신해 집행권을 행사하고, 의회의 통제에 따르며, 국왕의 자문에 응할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튜더 왕조 시대에 성립한 추밀원(Privy Council)에서 내각이 분화되면서 초기에는 국왕이 주재하였다

 

ㄴ.입헌군주제

1714년에 조지 1세가 각의를 주재하지 않게 되었고, 1721년에는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각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각의의 수석’(Primius inter pares, the first in equals)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이는 동시에 ‘군주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ㄷ.하원과 상원의 구분

1782년에 프레드릭 노스의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총사직하고, 1783년에는 윌리엄 피트의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 결의에 대해 하원의 해산을 단행한 뒤 1784년의 총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이후에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과 내각의 의회에 대한 해산의 관행이 정착하면서 의원내각제가 본격적인 시대를 맞게 되었다

 

(2)내각책임제의 유형

ㄱ.고전적 의원내각제

고전적 의원내각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영국과 같이 내각과 의회의 다수파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형태인 영국형 의원내각제(이른바 내각책임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제3·4공화국과 같이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례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것이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ㄱ)영국형 내각책임제-입헌군주제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정치 체제로 군주는 국가의 상징적인 지배자일뿐 실질적 통치는 내각과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의회가 하는 체제이다

국민을 통치와 책임은 내각(수상), 의례적 형식적 국가대표(국민대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대통령이다

 

(ㄴ)프랑스형 내각책임제-의회정부론(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헌법(국가사회주의)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ㄴ.외견적 의원내각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프랑스의 제5공화국과 같이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가진 의원내각제를 말한다

 

ㄷ.건설적 의원내각제

건설적 의원내각제는 통제된 의원내각제라고도 하는데, 독일 기본법과 같이 강한 정부와 약한 정부를 기초로 한다. 이 경우 의회가 의결을 통해 후임 수상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수상에 대하여 불신임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통제된 내각책임제(제어된 내각책임제)는 정부(내각)가 의회보다 우월한 정부 권력구도로 강한정부, 약한의회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건설적 불신임 투표제는 단순한 불신임제와는 달리 차기 수상을 먼저 선출 하여야만 현직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건설적 불신임제는 내각(행정부)의 안정을 가져다주게 되며 의회에 대한 정부의 우위를 의미한다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은 의례적 상징적 국가수반(국가원수)이며 수상은 국민의 통치와 책임자 내각수반이다

 

(3)내각책임제의 특색

의회의 다수파에 의하여 정부가 구성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일원화해 주는데, 집행부의 장인 수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수상이 인선하는 각료가 수상의 정책노선을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수상과 함께 내각 전체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ㄱ.장점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며, 민주적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서로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각이 입법부에 대하여 신임을 얻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기용할 확률이 커진다.

ㄴ.단점

의원내각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내각제는 장관직을 전문가나 행정 관료가 아닌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이 맡게 되고, 통수권자의 명령이 아닌 합의를 요구하는 절차적 특성 탓에 국가 위급 사태 등이 닥쳤을 때 대통령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 속도가 느리다. 특히 소수의 의석을 가진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연정을 구성해 장관직 등을 의석 수대로 각 당에 분배할 수밖에 없어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가 더욱 더뎌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연정과 같이 내각을 대통령제처럼 행정 관료나 대학 교수등 비정치인들이 담당하고 다수당이 결정권을 독점할 경우 오히려 다수결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견제장치를 마련하기가 곤란하다. 이 점은 대통령제의 단점과 같다. 대표적으로 양차에 걸친 세계 대전 당시 영국 상,하원의 경우가 그 역사적인 예가 된다.

 

2.인민의회정부론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은 행정부 수반이다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은 행정부 수반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ㄷ.북한 국가수반(국가원수)

(ㄱ)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金枓奉（朝鮮語:김두봉, 1886年3月16日－1961年?），朝鲜政治人物。曾任朝鲜第一届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 兼朝鲜國家元首(1948年 9月 - 1958年 3月)。延安派之一。號 白淵(백연)。

1886年生于庆尚南道。1946年2月16日在中国成立朝鲜新民党，任党主席。8月，新民党与朝鲜劳动党合并，金枓奉出任中央委员会委员长。1948年出任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后期改任南北朝鲜合并成的朝鲜劳动党中央委员会副委员长，委员长一职由金日成接任。1957年后与金日成不和，被开除出党。去世情况不详，估计在1961年左右。金枓奉有一女儿。

(ㄴ)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ㄷ)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ㄹ)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ㅁ)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김정일 사후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대내외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주석직은 계속 유지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유훈통치(遺訓統治)를 하다가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헌법이 개정 되면서 김일성 주석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

  1.세습제 좌익군정이란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１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１.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２.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３.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４.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５.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3.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會議政府論(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1)북한 헌법 변천과정

ㄱ.1공화국 헌법-김두봉 헌법(인민 민주주의 헌법)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ㄴ.제2공화국 헌법-김일성 헌법(사회주의 헌법-주체헌법)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다

ㄷ.제3공화국 헌법-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일 헌법)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국가 주석제를 폐지하고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 도입으로 국가수반(입법부 수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며 군 통수권자(노동당 총비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제1위원장)으로 규정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주체노선, 군사정부) 김일성 헌법과 인민회의 정부론(인민민주주의, 의회정부론) 김두봉 헌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권력구도를 재정립해왔다

 

북한 제2공화국 김일성 헌법보다는 권력분배를 했지만 인민회의정부론 북한 제1공화국 김두봉헌법 수준이 아니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2)북한 국가수반(국가원수)

ㄱ.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ㄴ.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ㄷ.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ㄹ.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ㅁ.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김정일 사후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대내외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주석직은 계속 유지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유훈통치(遺訓統治)를 하다가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헌법이 개정 되면서 김일성 주석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3)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노동당과 당군 인민군이 북한 권력장악[북한 김일성 측근 권력장악]

ㄱ.실권자 대리-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ㄴ.군 통수권자 대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ㄷ.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ㄹ.행정수장- 내각총리 박봉주

*국가원수 영원한 주석 故 김일성

*군 실권자 영원한 국방위원장 故 김정일

*노동당 실권자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 故 김정일

 

(4)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ㄱ.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ㄱ)소비에트연방의 극동군 제88국제여단은 북한 김일성 前 주석을 비롯한 "혁명 1세대"의 모태이다.

 

김일성이 주도한 보천보 전투 이후 만주에서 일본군의 항일세력 토벌작전이 심화됨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로 도피하였다. 소련은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과의 충돌을 대비하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자국군에 편입하고 88여단이라고 칭했다. 소련군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동북항일연군(중국 공산당군)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에 참가한 조선인 가운데 약 60여명이 확인되며, 이들 대부분은 소학교 중퇴자이며 김일성을 비롯한 4인이 중학교 중퇴이다. 이들은 88여단에서 1940년경부터 해방까지 약 5년간 복무했으며, 소련군정하에서 김일성의 측근이 되어 훗날 북한 권력층의 핵심이 된다.

 

이들 중 중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던 사람은 대위 김일성, 상조 임춘추, 대위 안길, 대위 김책, 중위 서철의 5인이다. 이 외의 55인의 평균학력은 소학교 3학년이다

(ㄴ)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ㄷ)후세인과 김일성등 국가사회주의 세력은 1991년 8월 19일 보수강경파 주도 소련 군부쿠데타를 지지했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소련군부 쿠데타를 반대했다

중국과 소련등 반미세력이 퇴진하면서 일어난 사건 임표사건, 소련군부 쿠데타등이다 북한정부는 항시 반미세력편에 가담했다(김일성세력은 임표 반란나 소련군부 쿠데타를 지원했다 김일성은 극동소련군 사령부 정찰국 대대장 출신이다)

a.중국정부와 미국정부, 일본정부 국교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1971년 임표등 중국 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주은래 등소평등 수교 교섭세력 승리

 

b.1992년 한국과 소련국교 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소련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옐친등장

 

 

ㄴ.김일성 총리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

ㄷ.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ㄹ.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ㅁ.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군 통수권 대행]

ㅂ.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5)북한 국가주석은 1972년부터 1998년까지의 북한정부의 국가원수이다.

초기의 헌법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역할을 수행하였고 김일성은 내각의 총리였다. 1972년 김일성이 국가원수로 선출됨으로써 국가수반직이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뒤 주석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일종의 명예 국가 원수화가 이루어졌다. 이 헌법 개정에서는 김일성에 대해 고인임에도 불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규정했고 그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 북한 노동당의 총서기를 국방위원장이자 이미 사망한 김일성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이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일이 국가 최고 실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가 2011년 12월 사망하게 되자 사실상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6)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ㄱ.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ㄴ.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ㄷ.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ㄹ.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4.세습제 좌익군정의 북한 인민군 군 복무기간

북한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한다 군 제대 이후 결혼이나 취업,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진학 등을 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자녀들이 인민군 제대이후부터 빈곤층, 평민층, 상류층으로 구분돼 가고 있다는 자료이다

북한 특권층(상류층) 자녀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에 진학하거나 해외유학등을 하고 있으며 군생활도 군간부나 군복무 면제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정부 의무교육 혜택이 군복무로 댓가를 지불하는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 권력통치모델이다

(1)북한 여성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7년간 군복무를 하고 있다 군 복무는 현역군인부터 교통경찰, 보안경찰, 인민군 예술단 단원, 간호원, 산림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등 다양한 직종으로 생활하고 있다

(2)17세 군입대 북한 징병제 신체조건 4년 연속저하 142cm OK

인민군 병사 신체(신장)조건이 2008년 150cm에서 4년 연속 저하 2012년 142cm OK이다

북한 전지역이 식량난과 기아로 북한 인민군 징병제 신체(신장)조건이 142cm으로 저하 되었다

(3)북한 12년제 의무교육과 군사훈련

북한 제12회 최고인민회의 제6회 회의 법률개정에서 북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하고 있다 5세에서 17세까지 의무교육이다

1년간 취학전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5년제, 중학교 6년제(중등교육 3년, 고등교육 3년)이다

중학교 졸업 후 군 입대나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 대학 진학은 개인 학업능력과 유상교육이다

 

대학 입학생은 대부분 중학교 졸업생이나 제대 군인들이며 중학교 졸업자 중 30%이내 수준이다 북한에서 대학진학은 돈과 개인 학업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 고아등 빈곤층과 일부 평민층 자녀들은 식량난과 기아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무교육 혜택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과 미국, 유럽, 한국등 각국 정부 식량지원으로 고아등 빈곤층과 일부 평민층 자녀들 식량난을 해결해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때 군사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중학교 때 우수한 군사교육생은 교통경찰등 각종 특례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며 중학교 졸업 후 인민군 전체 40%수준이 거주(중학교 졸업 지역)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군인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를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졸업생 40% 수준이 지역 치안과 방위 군복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시군인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에는 지역 검문소를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통제를 인민군이 직접하고 있는 계엄 좌익군정이다

 

5.평민층 식량난

북한 평민층들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기아등으로 신음하는 사람은 북한 상류층이 아닌 북한 평민층들이다

북한 평민층에게는 핵무기도 아닌 굶주림과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빵과 경제활동 생활 터전이다

 

북한 식량난(영양실조) 주민은 90년대 초 420만명, 90년대 중반 700만명, 북한 경제 만성적 경제위기로 10년 후 2007년도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이다

북한정부는 과거 7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다가 요즘에는 2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북한 군인들도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입대조건 신체 신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주민 금년 식량부족량은 414만톤이다

 

북한 평민층은 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경험을 하고 있지만 북한 상류층은 사치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과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남북협력과 북미수교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민주정부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자본주의 3대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민주정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을 동서 양 진영으로 분단했던 이른바 '철의 장막'의 붕괴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전이 동서를 실제로 격리시킨 철조망을 처음 철거한 헝가리에서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양 진영간에는 철조망 등이 길게 쳐져 있었으나 20년 전인 6월 27일 당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외상이 양국의 국경에 있었던 철조망을 절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의 동독 국민이 헝가리 등을 경유해 서독으로 넘어왔으며 그 해 11월에 '베를린의 장벽'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3대 원칙[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승리입니다. [미국정부 귀가 빙빙 돌아가는 머리소리함 연구원 許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