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관련 협의, 최종합의 목표로 한 협의 시작

이란의 핵개발문제를 놓고 이란과 구미 등 6개 관계국이 18일부터 최종적인 포괄합의를 목표로 한 새로운 협의를 시작해 양측이 어느 선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란과 구미 등 6개 관계국은 지난해 11월 핵개발문제의 1단계 조치에 합의하고 지난달부터 이란이 핵개발을 제한하는 대신에 구미 측이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개발 문제의 최종해결을 위한 포괄합의를 목표로 하는 협의가 현지시간으로 18일 11쯤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협의에서 구미 측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핵관련시설 불시사찰과 이란이 건설 중인 중수로 건설계획의 철회 등 추가제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란 핵협상의 주안점

오늘은 이란 핵협상의 주안점에 대해,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이사이자 중동연구센터장인 다나카 고이치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란과 구미 측은 오는 11월까지 최종적으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잠정기간중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용 중수로 건설을 중단하는데는 합의했지만, 중수로 건설 자체는 이란도 가입한 NPT, 핵확산금지조약 체결국에 허용된 권리라며 건설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란은 최종합의 내용에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구미 측 특히 미국은 이를 명시하면 이란 이외의 나라에서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우라늄 농축이 확대돼 핵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무엇을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활동을 시작했는지 아직 불분명하고, 이란이 핵무기 기폭장치와 관련된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란에 설명책임이 있는 문제는 의문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협상재개는 지난해 11월에 타결한 잠정합의를 도출한 것 이상으로 의견대립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협상 향방에 대해서 보면, 실은 다음 단계에서 이란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로 협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지난번 잠정합의를 도출하는 단계에서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란 국내에서는 제재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면도 있지만, 앞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로하니 정권의 협상방식을 놓고 국민들의 비판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보수파와 강경파로부터도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최종합의가 언제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가을 잠정합의를 위한 협상부터 이번 협상재개에 이르기까지 이란과 미국간에 회담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 이해해 가는 환경이 조성된 점은 평가할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이란 핵협상의 주안점에 대해,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이사이자 중동연구센터장인 다나카 고이치로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