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의 쟁점 제5회 경제정책

 

아베 정권이 탄생한 지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돼 유권자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시리즈 참의원 선거의 쟁점,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아베 내각이 내건 경제정책에 대해 NHK월드 다나카 지에 PD의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베 수상은 내각 발족과 동시에 이른바 세 개의 화살이라는 경제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금융완화대책입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은행 총재에 구로다 하루히코 씨를 임명해 대규모 금융완화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2년 이내에 목표인플레이션율 2퍼센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재정지출의 확대입니다. 1000억 달러를 투입해 공공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경기를 부양할 방침입니다.

아베 수상의 이러한 경제대책 발표에 환율은 4년 만에 1달러 100엔대로, 닛케이평균주가도 5년 반만에 15000엔대를 넘는 등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아베 수상이 내건 세 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으로 이를 통해 일본경제를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장전략은 250개의 계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투자를 10퍼센트 늘리고 의료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500억 달러의 시장점유율 획득을 목표로 하며 농업분야에서 일본의 수출액을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 한편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아베 수상이 내건 세 개의 화살은 규제완화와 개혁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소비자심리가 전향적으로 바뀌어 소비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명품이나 고가품을 취급하는 가게의 영업담당자는 지난 반년간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소매업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방문한 공사용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도 엔약세가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전에 엔강세의 영향으로 경영이 위태로웠습니다. 달러화 대비 환율이 1엔 오를 때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편 엔약세는 연료비와 자재구입비의 급등을 초래해 운송업계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업계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 급등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운송회사를 경영하는 시마다 야스코 사장은 99퍼센트의 트럭운송업자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운송회사가 잇따라 도산한다면 국가경제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비자의 경우 대부분이 아베노믹스로 생활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 엔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한 부부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물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의료비도 오르고 있어 적금을 해약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제 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양분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 참의원 선거의 쟁점, 마지막시간인 오늘은 아베 내각이 내건 경제정책에 대해 NHK월드 다나카 지에 PD의 해설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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