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문제에 중국과 인식 일치

 

미국과 중국은 이틀에 걸친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의 핵문제 대해 협의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로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번즈 부장관은 11일,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문제는 이번 대화에서도 중요한 의제였다"고 말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로 향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으며, 쌍방 모두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말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로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대화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일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양결지 국무위원은 "6자회담의 조기 재개로 향한 조건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해, 중국도 북한을 설득할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미중전략대화의 성과와 과제

오늘은 '미중전략경제대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연구주간으로 외교안전보장이 전문인 미야케 구니히코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정권이 교체된 뒤 처음으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틀 안에서 논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5번 째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미중정상회담 때 제시된 방향성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 생각해 볼 때 그다지 큰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양국의 이익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수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던 회의를 통해 메꾼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수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솔직하게 논의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화에서 주목받았던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해 의견차가 크게 눈에 띠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모두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것은 스파위 행위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 정보기관들이 경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민간기업의 비밀이나 지적소유권을 침해해 그것을 중국의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이용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환경 및 경제조건까지 바뀌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점이 위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중정상회담 때 중국 측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번에 상당히 깊은 차원의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전략적 부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미 대국이기 때문에 대국으로서의 전략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전략적이익에는 일본의 센카쿠열도 및 남중국해 영역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해양자원개발 또 군비 증강 등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전개해 동아시아 기존의 국제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직도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설, 오늘은 미중전략경제대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 사이버 보안 등 논의

진행자)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열리고 있는데요, 첫날에는 어떤 문제가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오늘(11일)까지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열리는데요. 첫날인 어제(10일) 만남에서 양국 책임자들은 온실 가스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11일)은 주로 경제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첫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문제도 논의됐나요?

기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개회사를 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 협조를 강화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부통령은 또 사이버 보안 문제도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주미 중국 대사가 이번 대화에서 사이버 보안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 역시 개화사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국 측에 대해 더 이상 미국 기업들의 산업 기밀을 빼내는 사이버 해킹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진행자) 중국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이 만일 국제적인 인권 규정을 존중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국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대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화에서는 또 어떤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양국에서 모두 20여개 분야의 책임자가 참석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사이버 안보와 기후 변화 문제, 에너지 현안, 그리고 무역과 경제 문제 이외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대북 제재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 측 참여 인사들의 발언 내용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번 대화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중국의 왕양 부총리는 양국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하면서 둘 사이에서 말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생기겠지만 결코 이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왕 부총리는 또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간 대화가 대립보다 낫고 말다툼이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양제츠 국무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 구축은 아시아 태평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양국 모두 아태 국가일 뿐 아니라 서로간의 이해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중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군사와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양제츠 국무위원은 미-중 양국뿐 아니라 모든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사일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의 보고서가 발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군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립항공우주정보센터(NASIC)가 분석했습니다. 우주정보센터는 ‘탄도 순항 미사일 위협 보고서’ 최신판에서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중을 늘리자 중국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은 공격미사일 개선 실험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선 작업 등을 하고 있다며 15년 이내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중국의 핵탄두 수가 1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