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수상의 경제성장전략 초안의 과제

오늘은 아베 수상이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일본정부가 5일 마련한 '경제성장전략의 초안'에 대해, 일본의 민간연구기관인 니혼소켄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아시아시장으로의 수출을 늘리거나, 일본 내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경제성장전략 초안에서는, 의료건강,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농업 이 4개분야를 중점분야로 지정하고, 규제개혁과 세제조치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조치 등 모든 정책자원을 총동원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촉진시킬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재생의료 등에 iPS세포를 실용화하는데 대해 새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의료기구 개발속도를 빠르게하기 위해 승인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법개정을 이번 국회 회기중에 실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안에 대해 시장으로부터는 낮은 평가가 나오면서 5일 주가는 대폭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초안내용이 지금까지 발표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실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국가전략특구'라는, 법인세를 경감하고 규제도 대담하게 완화한 지역을 수상 주도로 만들겠다는 것과, 상하수도, 공항 등 국가가 보유중인 인프라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유감인 것은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은 점입니다.

'국가전략특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지금의 법인세율 38퍼센트를 20퍼센트 정도로 내리겠다는 안이 나오긴 했지만, 법인세를 아예 없애는 정도의 파격적인 특구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처럼 매력적인 세금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자문제와 대체재원 확보라는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중기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제는 역시 실제로 어디까지 실현가능할 것인가입니다.

정책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관계자들의 이해대립이 발생해 전체흐름에 지장을 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베 수상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비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니혼소켄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정부, 경제성장전략 정책 초안 제시

일본 정부는 5일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오는 1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경제성장전략의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에는 향후 10년 동안 농업과 농촌 전체의 소득을 2배로 늘리는 전략을 수립해 실행할 것과, 인프라 수출액을 2020년까지 지금의 3배인 30조 엔 규모로 확대하는 등, 정책별 실행 로드맵과 목표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각 정책 실시에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서둘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