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프랑스 정상회담, 원전협력 확인

 

아베 일본수상은 일본을 방문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하고, 외무와 방위 각료급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 등에 대해 협의할 것과 원자력 관련기술의 수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 등에 일치했습니다.

회담에서 아베 수상은 "힘이나 강제가 아니라 법률과 자유 등의 가치에 기초한 세계를 실현할 생각이며, 양국의 높은 기술력을 살려 세계경제의 힘찬 성장에 공헌하고, 상호간의 문화적 발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차원의 교류를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아베 수상의 발언에 찬동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다음번 G8/주요국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양국이 발신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수상이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외무와 방위 각료급 회의를 조기에 개최해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과 수출관리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하고, 올랑드 대통령과 합의했습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이 지난해 헬리콥터가 함선에 착륙하는 것을 보조하는 장치를 중국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데 일본측이 우려를 나타낸 것을 고려해, "중국에 대한 무기의 금수는 유럽연합 전체가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그것이 유일한 프랑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해, 아베수상이 "항공우주와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이 협력해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한데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아베정권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유럽에도 매우 기대된다"고 말해, 원자력 관련기술의 수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데 일치했습니다.

 

対中国で利害一致　バーター取引「成功」

 ７日の日仏首脳会談で、両首脳がともに意識していたのは中国への懸念だ。東シナ海で領海侵犯を繰り返される日本はもとより、フランスにとっても中国の海洋覇権の拡大は「国益」に直結する事項だ。

　ニューカレドニアや仏領ポリネシアを抱えるフランスの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は世界第２位。このうち太平洋が３分の２を占める。ニューカレドニアなどには計２千人の軍隊も配備している。

　オランド大統領は国会演説や記者会見で「太平洋における協力を強化したい。私どもが太平洋に領土を有しているからだ」などと繰り返した。

　サルコジ前大統領が中国に親和的な傾向があったのに対し、オランド大統領は昨年８月の大使会議で「経済大国でフランスの主要パートナーである日本は、それにふさわしい十分な関心をここ数年受けてこなかった」と述べるなどアジア政策の見直しも進めている。

　フランスには日本の先端技術を取り込み、仏経済の回復を図りたい思惑もある。今回合意した防衛装備品協力も、仏政府の要望を日本側が受け入れた。フランスは世界第４位の武器輸出大国。日本は一昨年の武器輸出三原則緩和で米国以外の国との共同開発が可能になっており、フランスは日本との防衛装備品協力で英国に先を越されていた。

　これに対し日本側は、仏防衛企業によるヘリコプター着艦装置の中国への売却を念頭に、防衛装備品の輸出管理の枠組みを交換条件として要求した。

　「日本が売却自粛を要請してもフランスは『自由貿易』で逃げる。装備で協力するからには、変なところに売ってもらっては困る」

　外務省幹部はこう話し、バーター取引の「成功」に胸を張った。（杉本康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