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러관련 자금동결 관리방법 곧 출범

중국 국무원 법제부문은 얼마전 테러 관련 자금 동결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이 관리방법은 테러조직, 테러인원 명단을 공안부에서 통일적으로 공포함과 동시에 테러와 관련된 자금, 기타 재산을 동결하기로 규정했습니다.

반테러 전문가들은 이 관리방법은 주로 합법적인 금융기구를 상대로 할 뿐만아니라 "지하은행"의 테러 관련 자금 유통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관리방법은 중국 법율에 따라 설립한 금융기구와 특정 비금융기구의 테러조직, 인원 관련 자금과 기타 재산을 즉시 동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테러조직, 인원들에게 자금이나 기타 재산을 제공해서는 안될 뿐만아니라 물질적 편리 혹은 봉사를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공안, 무장경찰, 해방군으로 구성된 테러 타격 역량외에도 국가반테러조율구조를 핵심으로 각급 정부, 각 부처의 반테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관리방법에 언급해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반테러 전문가 이위(李伟)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중국은 여전히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4월 23일 신강 카스지구의 파촉현에서 발생한 테러습격사건은 경외 동투르키스탄이 줄곧 경내 침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경내의 일부 테러분자들과 극단세력이 테러를 감행하도록 부추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비록 중국이 세계 일부 나라들에 비해 테러위협이 심하지 않지만 테러활동의 특징, 특성으로 보면 중국도 수시로 테러 피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테러조직의 융자 주요 경로는 금융기구를 통한 돈세탁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습격사건후 반테러 금융 입법을 강화했습니다. 2001년 9월 28일 유엔 안보리가 통과한 제1373호 결의는 테러분자들의 재산과 테러조직이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고 금융기구가 형사정찰부문과 적극 협조해 증거를 수집할 것을 유엔 성원국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유엔외에도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금융행동특별실무팀 등 국제기구들도 세계 범위에서 금융 반테러 책임을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반테러에서 금융기구의 직능은 테러분자들의 자금 내원을 차단하고 자금 유통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 상황으로 보면 테러 관련 자금 내원이 단일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회사, 조직범죄, 마약 밀매 등 범죄행위가 자금 내원으로 되는데 이런 자금은 세개 경로로 세탁되고 유통됩니다. 첫 경로는 정상적인 금융기구이고 두번째 경로는 지하은행이며 세번째 경로는 몸에 돈을 휴대하는 원시적인 자금 유통입니다. 이번에 의견을 청취한 관리방법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금융경로를 통한 테러 관련 융자와 돈세탁 타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테러타격의 방지, 처리, 사후처리 등 3대 기제에서 금융면의 반테러는 주로 테러방지에 치중합니다. 중국은 금융면의 반테러에서 이미 일련의 강유력한 조치를 강구했는데 그 중에는 국제금융반테러 협력 및 돈세탁 타격 강화 등 중요한 조치가 망라됩니다.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테러습격사건은 경외 테러조직과 테러세력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유통을 보면 경외에서 경외로, 경외에서 경내로의 유통 현상이 다 존재합니다. 장기간 중국은 테러 관련 자금을 차단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광범위하고도 양호한 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구는 중앙은행이 설립한 금융기구 돈세탁 타격 실무영도소조인데 이 기구는 테러조직 융자 차단, 테러 관련 자금 동결 등 면에서 국제기구와 기타 나라 금융기구들과 효과적인 협력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