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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 "北 핵무기 투발 땐 피해 상상 초월… 사전 파기가 최선" 본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핵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에 대해 "핵무기를 투발했을 경우 피해는 사상을 초월한다. 사전에 파기시키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관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핵무기 징후를 파악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며 "모든 국가의 위기상황은 단계가 있다. 현재의 가정은 '전시 핵무기 사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선제타격) 하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위치를 탐지하고 합의하기까지 한미협의체의 협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가능성에 대해 "소형화·경량화를 이뤘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핵무기) 제작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작시점은 그(소형화·경량화를 이룬) 시점으로부터 전반적인 미사일 제작능력까지 평가한 뒤 산출할 수 있다. 현재로선 그걸 산출할 만큼 다양한 정보를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할 경우 무기화까지 걸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빠르면 2년, 4~5년 걸린 나라들도 있다"고 전망한 뒤 "핵 시설을 사전에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산증액을 통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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