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금도 정권 10년 평가

호금도 중국 국가주석은 정권의 슬로건으로서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표어를 표방해 왔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에만 치중했던 노선을 재고해, 환경 등에도 배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중심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방 차원의 정치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등이 고조됐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신형폐렴, SARS의 감염이 학대되었을 때는 정보를 은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개혁과 사법제도 개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참여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호금도 정권은 오히려 정권 비판으로 이어지는 언론과 정치활동을 강력히 단속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0년 인권활동가 유효파 씨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는, 수상식 전에 유효파 씨를 지지하는 변호사와 작가 등을 잇따라 구속해 국제사회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금도 정권 하에서도 중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빈부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민에게 부과해 온 농업세를 폐지하는 한편, 농촌에서 도심부로 돈을 벌기 위해 나온 노동자에게도 도시 주민과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3배 이상에 달한데다, 최근에는 내륙부의 농촌에서도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 사이에 소득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양극화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산당의 간부와 그 가족이 특권을 이용해 독직사건을 일으키고 부정 축재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금도 정권은 소수민족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는 티베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듬해인 2009년에는 신강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의 한민족에 대한 불만이 폭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 폭동으로 약 200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정치면과 경제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중국은 호금도 정권 10년 동안 세계의 대국을 향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2008년에는 염원했던 북경 올림픽을 개최한데 이어, 2010년에는 상해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는 일본을 누르고 세계 제2위에 올랐습니다.

국력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대국의식도 고조되었지만, 관료의 부패,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 소수민족의 불만 등 사회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의 유산은 차기 습근평 정권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