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다수상, 국회 해산시기 모색

노다 일본 수상은 1일 "국내외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연대를 더욱 돈독히해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18명의 각료 가운데, 새로 10명을 입각시키는 제3차 노다 내각을 발족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노다 수상은, 조만간 제1야당 자민당을 비롯해 야당 공명당과 당수회담을 갖고, 금년도 예산 집행에 필수적인 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1야당 자민당의 아베 총재와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가 1일 회담을 갖고, 노다 수상과의 당수회담에서 연내에 중의원을 해산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정부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고시이시 간사장이 조기해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외에 해산연기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적자국채발행법안의 성립마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으로부터 해산요구를 받고 있는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다 수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수회담에서 합의형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임시국회의 개최시기를 판단하겠다"며, "자신이 직접 중의원 해산시기를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에서 추가 탈당자가 나올 경우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밑돌아 내각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맞기 보다는 야당 측의 자세 등을 쟁점으로 삼아 민주당 주도로 조기해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다 수상은 이러한 정부 여당 내의 의견도 감안해, 해산연기와 조기해산을 모두 선택안으로 두고 해산시기를 신중하게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