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바 외상의 러시아 방문의 성과와 과제

 

 

                                                                                       普京, 日露領土問題「犬猫外交」

지난주 토요일인 28일 겐바 일본 외상은 러시아 남부의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 라브로프 외상과 회담했습니다. 외상회담에서는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를 계속 갖기로 합의했지만 이달 메드베데프 수상이 북방영토의 구나시리 섬을 방문한 데 대해 겐바 외상이 유감을 뜻을 전하자 러시아 측은 러시아 정부 인사의 북방영토 방문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는 등 여전히 양국 간에 커다란 입장 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오는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 때 정상회담을 열고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해설시간에서는 겐바 외상의 러시아 방문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정치가 전문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지역연구부 구미러시아연구실장인 효도 신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일러외상회담에서는 결국 서로 원칙론을 전개하면서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북방영토 협상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겐바 외상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격이 낮은 외상을 관저에 초대한 것은 러시아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메드베데프 수상의 구나시리 섬 방문 이후 일본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일본 측을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현재 안전보장과 에너지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북방영토문제에서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해 다른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후퇴하는 사태는 되도록 피하고 싶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뇌부에서는 메드베데프 수상의 구나시리 섬 방문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하고 회담 등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를 앞으로 크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메드베데프 수상에 비해 영토 협상에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파이프를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은 앞으로 푸틴 대통령과 친교가 두터운 자민당의 모리 전 수상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 측을 계속해서 설득해 갈 방침입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 영토문제를 진전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이 협상의 장애요인이라며 매번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상이 매년 바뀌는 등 불안정한 일본의 국내 정치문제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영토문제 협상의 출발점은 일본의 정치가 안정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수상이 등장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의견도 뿌리 깊습니다. 일러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해설시간에서는 겐바 외상의 러시아 방문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지역연구부 구미러시아연구실장인 효도 신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