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前 민주통합당 대표 '저녁이 있는 삶' 출판기념회 연설문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귀한 저녁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내빈 여러분 감사하다.

책 제목은 ‘저녁이 있는 삶’인데 제가 저녁이 없는 삶으로 초대한 꼴이 되었다.

그러나 저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참석자들이 오늘 저녁을 양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날마다 ‘저녁 있는 삶’을 돌려 드리게 될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한마디로 이제 ‘인간답게 살아보자,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하는 뜻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건국 이래 소리 내 외치지 못한 꿈과 가치다.

해방 이후 혼란과 전란의 폐허 속에서는 생존이 문제였다. 60~80년대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빨갱이로 내몰렸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 위기, 삶의 불안이 일상이 된 시기에 살고 있다.

이러이러한 삶을 원한다고 외치지를 못했다.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이제 좀 쉬자는 얘기는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장시간 노동경제에 매달린 대한민국 경제에 새 지평 열고 있다.

인간의 모습을 한 경제이다.

인간을 회복하고,

가족과 공동체가 행복한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지속 가능한 성장 통해 풍요로운 사회 만들자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손학규는 창의에 기반 둔 혁신경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더 이상 피, 땀, 영혼 쥐어짠다고 경제 발전하지 않는다.

‘저녁 있는 삶’ 속에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더 좋은 일자리 만들어진다.

정의가 바로 설 때 ‘저녁이 있는 삶’ 가능하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먼저냐, 자본의 논리가 우선이냐 깊이 있게 성찰할 때가 됐다.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우선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 됐다.

셔터를 내리고도 7~8시까지 관행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은행원들에게 개인 삶 돌려줄 때 됐다.

노동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잔업을 늘려가며 기업의 이윤 확장만을 꾀하던 때는 지났다.

엄연히 기업의 정규직원을 사규에 따른 모든 제약을 받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설계사’라는 미명 하에

개인 사업자로 둔갑해 4대 보험도 못 받는 횡포는 바뀌어야 한다.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사내에 하청회사

만드는 것도 혁파되어야 한다. 협력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빼앗고, 인력을 가로채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

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제 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대세다.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려잡자는 것 아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공정히 바로잡자는 것이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헌법 정신 추구하자는 것이다.

 

국민, 기업은 국민경제에 의해 영향 받는다. 재벌도 국민 위해 있는 것이다.

삼성, 현대, 엘지도 국민 위해 존재할 때 가치 있는 것이다.

재벌 기업도 국민 경제의 짐을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진보적 성장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성장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성장, 분배가 조화로운 사회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펼쳐나갈

능력 마련하는 것이 진보적 성장이다. 일자리 창출은 그 핵심이다.

진보적 성장 통해 완전고용국가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위기 다가오고 있다. 유럽발 경제 위기, 장기 불황의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곧 풍랑 몰아칠 것이다.

또 다시 닥친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 호에는 저 격랑 헤칠 노련한 선장이 필요한 때다.

준비된 선장이 필요한 때다. 정치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너진 정치를 살려내야 한다.

정치 실종이 이 나라를 어떻게 파탄시키는지 우리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정치는 술수가 아니다.

권력 장악하기 위한 술책 아니다.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는 통로다.

원활한 소통으로 국민 화합 이끌어 내야 한다.

 

그 동안 한 줌의 특권층 위한 정치가 국민의 마음에 상처냈다. 권력 핵심부가 정권을 돈벌기 위한 수단,

사리 사욕의 도구로 추락하는데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소수의 탐욕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치로 복원되어야 한다.

탐욕스런 엘리트와 다수 국민의 대결에서 정치를 해방시켜야 한다. 정치와 국민의 대결에서 국민을 해방

시켜야 한다. 정치를 복원해서 다수의 국민에게 이바지하는 정치를 펴나갈 경륜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대통령은 분열과 대립의 한 축이 돼서 안 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초보 선장으로는 이 난국 헤쳐 나갈 수 없다.

 

소통 없는 지도자로는 국민의 마음 얻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무장된

대통령이어야 한다. 저 손학규가 감히 태풍의 먹구름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 호를 책임지고자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으로 젊음 바치고, 역사와 정면으로 부딪혀 살아왔다.

민생 챙기고 일자리 만들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비전 세우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소신을 보여줬다.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자리잡게 했다.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이지만 더 정진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대통령이 우리 서민들을 도와주려고 애쓴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도록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일부 특권층의 탐욕에 맞서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정의의 대통령이 되겠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오늘 저녁이 바로 새 대한민국, 저녁이 있는 삶, 희망이 있는 아침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역사, 시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추천사l(최장집)이 책에 주목하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에 관하여 7
추천사l(장하성)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손학규의 실천론 32

서문l나는 왜 이 책을 썼나 39

1부l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동체 시장경제

1.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65
2. 시대 변화와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필요성 70
3. 진보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75
4. 21세기형 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동체 시장경제 85
5.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96

2부l정의ㆍ복지ㆍ진보적 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

1장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103
1. 경제민주화의 지향 105
2.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 115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127
4.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의 민주화 134
5. 금융 민주화 145
6. 협동조합 151

2장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 161
1. 대한민국 공동체의 붕괴 163
2. 민생경제와 복지 170
3. 함께 가는 복지 180
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함께 가는 복지 184
5.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 191
6. 사람 중심의 재정 203
7. 남은 문제들 210

3장 이제 ‘진보적 성장’이다 215
1. 진보와 성장 217
2. 균형 성장 224
3. 혁신 성장 234
4. 평화 성장 241
5. 완전고용 국가를 향하여 249

3부l유럽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다
1. 유럽 정책 여행을 가다 255
2. 네덜란드에서 본 노동 264
3. 스웨덴에서 본 복지 277
4. 핀란드에서 본 교육 290
5. 영국에서 본 의료 302
6. 스페인에서 본 협동조합 313

에필로그l서민 살리는 민생정치를 꿈꾸며 326

 

1947년 11월 22일 경기 시흥 출생. 경기중,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인하대학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제14,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신한국당 대변인과 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비전 21분과위원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 '한국정치와 개혁' 등이 있다.

저녁이 있는 삶 책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안사회로 ‘유럽의 길’을 분명하게 밝히고, ‘노동’,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성공모델을 분석하였다. 단순하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경제정책들이 아닌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정부로 나아가고 있다

저녁이 없는 삶을 지향하는 대부분 국가(통금이 있는 국가)는 독재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이며 대부분 개인의 자유권과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국가사회주의 군사독재정부이다 

그리고 극단적 기업사회주의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므로 정부와 의회 중심으로 기업 사회주의 행동을 제어해야 한다

실업자 없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노동(일할 권리) 존중과 농업부문 개혁으로 농업인 우대, 금융등 영업 사원들에게 계약직 근무보다 정직원으로 우대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바로 정립돼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기업도 기업 사원(임원)들 자유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주 지위와 역할이 필요하며  기업사회주의 정책으로 다단계 형태 대리점이나 기업 사원 돈을 착복하는 경제정책을 버려야 할 시기이다

실업자 없는 정부는 국가지도자, 기업인등의 지위와 역할이 필요하다

 

남북 산업철도 연결

국민들의 노동 존중(일할 권리보장)

농업과 자영업 이윤 확대를 위하여 정부 지원과 통제--기업사회주의와 국가사회주의 경제정책 타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협정 추진[일본, 중국정부 공감하는 입장이고 미국정부도 협력]

범죄없는 정부 표방으로 어느 누구나 범죄자는 처벌과 범죄행위 내용 공개 원칙

나토모델로 아시아 태평양 단일 군사기구 창설[중국과 미국 협력]:자국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 제거 하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