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의, 진전없이 종료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서방국가와 이란과의 협의는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돼, 다음달 전문가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책이 이달 말부터 발동될 것으로 보여 이란 측과의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문제에 관해 서방국가와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관계 6개국과 이란의 협의는 19일까지 이틀동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월에 재개된 이래 세 번째가 되는 이번 협의에서는 구미 측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농축도 20퍼센트의 우라늄 제조를 중지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이란 측은 평화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라며 조건부를 달아 교섭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교섭이 결렬되는 것을 겨우 막았으나, 구미 측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로 불리는 원유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책을 이달 말부터 잇따라 발동시킬 예정입니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란 핵협상의 향방

오늘 해설에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란과 서방국가 간 핵협상의 향방에 대해,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의 사카나시 사치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란과 서방국가 간의 핵협상이 결국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번 핵협상에서는 이렇다 할 분명히 진전은 없었지만, 협상 자체는 계속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이란과 서방 측은 서로의 의견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쉽게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미 서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란의 체제는 국내외에 많은 반대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핵기술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서방 측이 요구하는 모든 핵개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서방 측은 이란의 핵관련 활동이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란이 모든 우라늄의 농축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쌍방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협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협상이라는 틀을 유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양측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란은 현재 자국이 진행하고 있는 핵기술 개발은 평화적인 목적의 것으로, NPT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 측에서는, 가능하다면 서방 측에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해 나가는 것도 시야에 넣고, 향후 협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공포로 인해 단독으로 군사공격에 나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란과 서방 측이 핵협상을 포기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에 대한 단독 공격을 감행해도 좋다는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군사공격이 중동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확대돼 나갈지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양측은 협상을 계속해 나갈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란과 서방국가 간 핵협상의 향방에 대해,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사카나시 사치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농도 20퍼센트 수준의 농축 우라늄 생산

*현재 우라늄 235 약 15kg, 플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 233을 사용한 원자폭탄 무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원자폭탄 핵무기 프로그램 핵심은 원자로이다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폭탄 탄두는 별 의미가 없다 핵 폭탄은 원자로 가동과 운반비용이 전체 8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탄두부품 비용은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진국 미국이나 러시아 핵무기 예로들어 볼때 원자로 건설과 가동 그리고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확보한 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그 이후 수소폭탄과 핵(원자로) 잠수함 그리고 미사일 핵탄두 개발로 나아가는 형태었다

*석탄지역에서 우라늄 생산, 우라늄 농도 20%수준이 농축 우라늄(핵 무기 개발수준)과 우라늄 원자로  가동으로 플루토늄 생산 약 4Kg로 핵무기 개발..

*희귀금속 생산-충전기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휴대폰 배터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