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 해 북한에서 적어도 30명 이상이 처형됐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7일 발표한 ‘사형 선고와 처형 2011’ 보고서에서, 북한의 알려진 처형 건수 30건은 중국,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미국, 예멘에 이어 7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북한이 실제로 처형한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분석했습니다.
[녹취: 라지브 나라얀 연구원] "This is a gross underestimate of the figures because unfortunately Amnesty and other independent human rights..."
이 단체의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2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 감시기구들이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북한의 처형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얀 연구원은 30건은 앰네스티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숫자이며, 대부분 공개처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과 관련해 처형된 당국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나라얀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지난 해 1월 입수한 미확인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가 200명 이상의 당국자들을 수감했으며, 이 중 일부가 처형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해 7월에는 남북대화에 참가했던 북한 당국자 30명이 총살형에 처해졌거나 교통사고로 위장돼 살해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라지브 나라얀 연구원] "Also we’ve heard of many testimonies of survivors from political..."
나라얀 연구원은 이밖에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이 수감 당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며,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1년 내내 이뤄지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을 언도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녹취: 라지브 나라얀 연구원] "The judiciary system itself is not independent, we understand..."
북한에서는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판사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되며, 재판 절차 공개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헌법과 법률의 조항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얀 연구원은 또 북한에서는 종종 고문이나 감금을 통해 끌어낸 ‘자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하며,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라지브 나라얀 연구원] "North Korea is definitely going against global trend because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re either joining abolition of..."
나라얀 연구원은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이를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처형 숫자를 늘리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법안들을 입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 해 전세계 198개국 중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20개국으로, 10년 전의 31개국 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