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4월 보궐선거, 민주화 시금석

 

미얀마가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미얀마는 4월1일 국회의원의 내각진출 등으로 공석이 된 45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서방국가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미얀마 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수십년 간의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민간정부를 출범시킨 미얀마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 유럽,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의 참관인들이 선거 진행 과정을 감시토록 허용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도 출마해 제도권 정치 진출을 모색하게 된다.

모친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1988년 귀국한 수치 여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하는 군사정권의 잔혹성을 목격한 뒤 조국의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 재야에서만 활동했다.

수치 여사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의해 1989년 첫 가택연금 조치를 당한 뒤 석방과 재구금 등의 과정을 거치며 15년 가량을 구금상태로 지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010년 11월 20년 만에 총선을 실시한 뒤 수치 여사를 석방했다.

수치 여사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회 등에서 조국의 민주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에서 485석 중 392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으나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이양을 거부했다.

이번 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 등 개혁 조치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보궐선거 이후 제재 해제 문제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미얀마 각료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외교 관계를 격상하는 등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보궐선거 이후 미얀마를 둘러싼 서방국가와 중국 등의 패권다툼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미얀마는 그동안 중국의 텃밭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서방국가의 제재가 수십년 지속되는 동안 미얀마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미얀마 민간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미얀마에 파견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양국 외교 관계도 대사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EU도 향후 2년에 걸쳐 1억5천만 유로(약 2천230억원)를 미얀마에 원조키로 하는 등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이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미얀마가 지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놓칠 수 없는 국가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서남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지에 있는 미얀마를 우군으로 확보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미국, 중국 등이 미얀마 잡기에 열을 올리는 데는 미얀마 자체의 경제적 잠재력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얀마는 석유, 천연가스, 목재, 보석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앞으로 주요 쌀·해산물 수출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에서 미얀마의 900년 역사를 지닌 사원 단지와 태국 바닷가에 필적하는 해변을 개발하면 관광사업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