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개막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호금도, 오방국, 온가보, 가경림, 이장춘, 습근평, 이극강, 하국강, 주영강 등 중국 지도자들과 약 3000명의 전국인민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온가보 중국 총리가 정부사업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올해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2차 5개년 계획"기간의 중요한 한해이며 이번기 정부임기의 마지막 한해이기에 인민들이 만족하는 답안지를 바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주요목표는 국내총생산의 7.5% 성장을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 신증취업을 9000만명이상으로 늘이며 도시와 농촌 등록 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하고 주민소비가격 성장폭을 4% 정도로 통제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의 실제성장이 경제성장과 보조를 같이 하도록 하는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정부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더 많은 자금을 민생영역에 투입해 교육과 문화, 의료보건, 취업, 사회보장, 보장성안거공정 등 분야의 투입을 확대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출국경비, 차량구입 및 운행비, 공무접대비 등 "삼공(三公)경비"를 염격히 통제하고 공무용차량제도개혁을 심화하며 행정원가를 한층 낮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는 중국 경제사회발전이 여전히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더욱 큰 결심과 용기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등 제반 개혁들을 추진하고 발전과정중의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가보 중국 총리 연설 모습

온가보 총리는 또 올해 개혁의 중점과업은 재정세수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다종 소유제경제의 공동발전을 추진하며 가격개혁을 심화하고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하며 사업단위 분류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정부개혁을 다그쳐 추진하는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일 반 동안 진행되는 회의기간 대표들은 정부사업보고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연도 계획보고와 예산보고서를 심사비준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초안과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원과 선거문제 결정초안 및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방법초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全國人民代表大會]: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의회)

약칭은 전인대(全人大)이다. 의사(議事)기관이자 동시에 집행기관이다.

대표는 1급행정구(省·직할시·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이외에 인민해방군과 재외 중국인에서 선출되는 대표도 있다(1998년 현재 대표자수는 2,979명). 임기 5년으로 연 1회 개최되는데, 헌법과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국가 경제계획 및 국가 예산·결산을 심의하며 국가주석·부주석·중앙군사위주석·국무원총리·최고인민법원장·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을 선출한다. 상설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어 전인대의 소집, 법률의 해석, 제정 등 전인대가 위임한 각종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1954년 9월에 제1기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신헌법을 제정하고 정부지도자를 선출했는데 그 이전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전인대의 기능을 대신했다. 문화대혁명 기간인 1965~75년에는 개최되지 않았다.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정협은 중국공산당의 자문기구이다. 각지역, 당파, 사회단체에서 유명인사를 구성하며 현재 2,237명으로 역시 임기는 5년이다.한국의 국정자문기관에 해당된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법의 시행을 관리감독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국가주석과 총리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매년 한 번씩 개최되며 임기는 5년으로 전국에 약 3,000명 정도이다 (현재 2987명) 한국의 국회와 같은 기능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