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다 수상, '위안부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앞으로 인도적인 대응을 검토'

 

                    ＥＰＡ交渉再開などをめぐり、来日した韓国の李明博大統領（右）と夕食会に臨む野田首相＝１７日夕、京都市上京区の京都迎賓館

일본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18일 교토에서 열려 이른바 구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정부 측에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하자 노다 수상은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인도적인 견지에 서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회담 첫머리에서 노다 수상은 일한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기본적인 가치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나 활발한 국민 차원의 교류를 기반으로 중층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해 미래지향적으로 일한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관계의 걸림돌인 구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일본이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보도진 앞에서 구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꺼내 일본 정부 측에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다 수상은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도적인 견지에 서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의 동상이 설치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속히 철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노다 수상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일한관계를 발전시켜 갈 방침이지만 양국 정상 모두 국내의 정권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 구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양국관계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측이 조기에 재개하려는 일한 양국의 EPA = 경제연대협정의 체결협상과 중국도 포함한 3개국의 FTA =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노다 수상이 협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얻지 못했습니다

 

*2차대전때 일본군에 동원돼 일본 여성들의 모습

일본 여성들이 정신대 일본군대로 동원돼 강제노역과 무장군인, 간호사, 위안부등으로 활동해왔으며 조선인과 만주인 여성들 조차 동원돼 일본 여성들처럼 강제노역과 무장군인, 간호사, 위안부등으로 일본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일본 다수 국민이 처참한 2차 전쟁을 체험하면서  저항함으로 일본 국왕 스스로 전쟁에서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 군사강국이 될 수 있지만 군부 지도자가 일본 국민(의회)과 국왕을 능가한 권력을 장악하여 전쟁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정신대 [挺身隊]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한 여성 종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

1.역사적 배경

한일합병이 된 1910년부터 조선 여성을 일본으로 팔아넘겨 매춘행위를 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그뒤 1932년 상하이 사변[上海事變]이 일어나고 일본군의 강간행위가 빈발하자 그 대책으로 오카무라 야스지[岡村] 중장은 나가사키[長崎]의 지사에게 군대위안부 유치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전쟁터에 위안부를 끌어들인 첫 시기로 보여진다. 그후 1937년 난징[南京] 대학살 사건 때 일본군이 일반시민을 강간하는 포악행위가 드러났으며,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종군위안부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여성이 전통적인 유교교육 등으로 성병의 위험이 없으리라는 판단으로 미혼의 조선 여성을 종군위안부의 적절한 대상으로 정했다. 근로정신대의 경우는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제사·방직공장 등에 조선 여성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

2.모집과 동원

중일전쟁이 전면전쟁으로 확대된 후인 1937년 8월 24일 일본은 각료회의를 통해 '국민정신 총동원 실시 요강'을 가결했다. 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따라 여성의 활동이 장려됨으로써 여성의 전쟁 참여가 촉진되었다. 1941년 11월 '국민근로보국 협력령'에 따라 14~25세의 여성에게 연간 30일 이내의 국민근로보국 대협력활동을 하도록 했다. 1942년 8월 국민징용령 제2차 재정에 따라 여성의 징용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자주적 참여를 원칙으로 여성의 근로동원이 실시되었다. 1943년 9월에는 17개 직종에 관한 남자취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여성을 취업하게 함과 동시에 일제는 '여자 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건'을 결정, '여자근로정신대'를 자주적으로 편성시켜 모든 여성의 동원을 도모했다. 정신대는 1~2년간에 걸친 장기동원이었다. 1944년 8월 '여자정신대근무령'이 공포됨으로써 1년 동안의 정신근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 여성에 대해서는 국민등록이 시행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징용은 행해지지 않았으나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이 행해졌다.

1941년 12월 이후 조선에서의 여자몰이가 본격화되어 지원과 동원을 위한 강연회와 회의가 계속 이어졌다. 1942년 5월 발송된 '제2차 특별요원 진출에 관한 조회'라는 문서에 의하면 병사 29~35명당 1명의 군대위안부가 계획되어 그 수를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군부는 필요한 인원수를 산출해 면사무소 등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군인의 심부름을 한다"는 말로 속여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조선 여성을 수송해갔다. 현재 정신대에 여성들이 언제부터 끌려갔고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937년 중일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끌려갔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의 전체규모는 17만~20만 명으로 이중 80％ 정도가 조선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정신대의 활동

정신대는 노동력을 주로 착취당한 근로정신대와 성적인 착취를 당한 종군위안부로 나뉘는데, 몇 가지의 증언으로 미루어 근로정신대로 차출되었으나 뒤에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던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근로정신대는 일본의 도야마[富山]·시즈오카[靜岡] 등지와 대구·부산·광주 등의 군수공장과 방직공장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임금도 받지 못하고 굶주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태평양전쟁 당시의 군인들과 정신대원들(사진)

 

 종군위안부의 경우는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지로 끌려가 군의 감시와 통제 아래 군인들의 성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미얀마, 트랙 섬, 필리핀, 테니안 섬, 마리아 군도, 수마트라, 셀레베스, 인도네시아, 오키나와[沖縄] 등에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유지와 관리, 위안부의 배치와 막사 등도 군이 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안소의 규정을 보면 군인이 위안소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여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안부들은 보통 하루 12시간 정도 군인을 받는데, 이른 시간에는 병사·하사관을 밤에는 장교를 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월 3회가량 성병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외출 등의 사적인 행동은 엄하게 규제되었다. 전쟁에 지쳐 있는 군인들의 유일한 '놀이감'으로 제공되는 위안부에는 매춘업을 하던 일본인 여성도 있었으나 이들은 돈을 선불받고 그 돈을 갚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인 위안부는 "흰밥을 배불리 먹고 돈을 번다"는 말에 속아 갔거나 강제로 끌려간 나이 어린 미혼여성으로 하루 30~10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과 수치심에 많은 수가 자살을 하기도 했다

 

 

 

 

 

 

제100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4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제막된 위안부 평화비의 소녀상이 조용히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1.12.14

정신대 위안부 문제는 한일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닌 2차대전 때 일본군에 동원돼 일본인과 한국인(조선인), 만주인등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일본여성도 정신대로 동원돼 위안부로 활동했을 것이며 한국인 여성도 정신대로 동원돼 위안부로 활동했을 것입니다

침략전쟁은 인권이 말살돼 있는 곳입니다  무관(군인-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이 문관(의회와 내각)을 지배하는 병정분리주의 군사정부 탄생을 차단하고 제거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