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방향에 일치

일본 정부는 외무 방위 등의 부상 회의를 열고 외국에 대한 무기수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일치했습니다.

외국에 대한 무기수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서는 여당 민주당의 마에하라 정책조사회장이, 완화하지 않을 경우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흐름에 뒤처질 것이라며 정부에 원칙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자위대 장비품의 국제공동개발과 공동생산에 대한 참가를 검토하고, 이르면 내년 1월로 상정하고 있는 노다 수상의 미국 방문에 앞서 연내를 목표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당 안팎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