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방지를 위해 8개국이 새로운 조약에 서명

위조품과 영화 해적판 등 상표와 저작권을 침해하는 피해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8개국이 1일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겐바 외상은 '이 조약은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 호주, 한국 등 8개국 대표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위조품과 영화 해적판 등 상표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품의 무역액은 4년 전 시점에서 2500억 달러, 현 엔환율로 환산하면 약 19조 엔에 달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약에서는 위조품 등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품에 대한 단속을 각국에 의무화합니다.

또 위조품 라벨과 마크 등의 단속도 엄격히 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 조약에는 EU-유럽연합과 멕시코 등도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위조품 거래가 많은 아시아와 중동 등의 국가에 조약 참가를 촉구해 가는 것이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