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6 전망[NHK]

오늘은 COP16 전망에 대해, 지구온난화문제 분야의 국제법 전문가인 다카무라 유카리 류코쿠대학 교수의 해설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카무라 교수는 현재 멕시코 칸쿤에 체류중입니다.

이번 COP16 회의의 최대 초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번 COP16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처럼 국제협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COP16의 목표는 주어진 틀 안에 있는 중요항목에 대해 가급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의 COP17에서 전체적인 국제틀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대책으로 삼림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추진할 생각이어서 가장 합의에 가까운 협의사항입니다.

이같은 항목들에서 합의를 쌓아간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신뢰관계도 다시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과 중국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여당 민주당이 의석을 다수 잃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중에는 큰 대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미국의 감축목표 제시는 기대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국제적 틀에 참여하는 조건으로서, 중국 등 신흥국의 감축노력과 이 노력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잣대를 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감축노력의 검증방법에 대해 엄격한 국제적 합의를 정하는 것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를 해소하는 작업이 합의도출을 위한 관건입니다.

새로운 틀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현재 교토의정서 연장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일본경제계는 미국과 중국에도 배출량 감축목표를 부과해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은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신흥국이 참여하는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틀을 채택할 수만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교토의정서 연장의 조건으로,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감축노력을 정한 새 법적문서 작성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교토의정서의 연장반대에 구애받는다면, 미국과 신흥국이 참여할 수 있는 틀에 대한 합의도출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국 모두가 참여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국제적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COP16 전망에 대해 다카무라 유카리 류코쿠대학 교수의 해설을 들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