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 일본영해에서 순시선 충돌 중국어선 선장 석방 결정

 

                                                        중국어선 선장 모습:중국, 일본등 동북아국가 2차대전 이후 영토문제 국제법 준수 필요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내에서 중국의 어선과 해상보안부의 순시선이 충돌해 어선의 중국인 선장이 체포된 사건에서, 나하 지방검찰청은 오늘 선장을 처분 보류인 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방 이유에 대해 나하지검은 '일본 국민에 대한 영향과 일중관계를 고려하면 더이상 신병을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장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석방돼 중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에 있는 구바시마 북북서쪽 일본 영해내에서 중국어선과 해상보안부의 순시선이 충돌한 것으로, 어선의 선장인 첨기웅 용의자가 승선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어선을 순시선에 충돌시켰다고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나하지검은 오늘 선장을 오는 29일까지의 구류기간 전에 처분보류인 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하지검은 석방 이유에 대해 '충돌한 순시선의 손상 정도가 항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부상자도 없었으며 선장은 선원에 불과해 충돌에 계획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국민에 대한 영향과 향후 일중관계를 고려하면 더이상 선장의 신병을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하지검은 또, '선장에게 확인할 것이 있어 석방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선장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석방돼 중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중국인 선장 석방 결정에 대한 중국측 반응

이에 대해 신화통신과 중국 중앙텔레비전 등 중국 언론은 석방결정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인 선장을 무조건 석방하는 것이 사태 타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측은 일본측의 결정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 등 강경한 대일자세에 변화가 보일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부의 순시선(중국 어선과 충돌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