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지난 9월 7일 센카쿠열도의 일본영해 내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부의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 이후, 중국정부는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만어선이 센카쿠열도에 접근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복잡해지고 있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세리타 겐타로 아이치가쿠인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의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일본, 중국, 대만 간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의 발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968년 지금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당시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ECAFE가 일본, 대만, 한국의 과학자를 중심으로 동중국해 일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센카쿠열도 주변에 석유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1970년 이후 중국과 대만도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의 발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이 대만 등의 영토편입조치를 한 때에도 중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중국 영역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1970년까지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정부의 이번 움직임과 어선충돌 사건은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 협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때, 중국어선이 센카쿠열도 영해 내에 나타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중국은 우발적인 것으로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어선은 철수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구소련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의도가 있었기에 어선도 조속히 철수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정부가 주중일본대사를 밤중에 소환하거나, 항의를 집요하게 반복하는 등 외교적으로 매우 무례한 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중국측이 주장을 굽힐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지금 중국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동시에 중국인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내부를 살펴보면 해안부와 내륙부간에 생활격차가 심각해, 가난한 지역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온 수천만명의 사람들 의식이 반정부운동으로 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국내여론을 통제해 사람들의 반발의식이 나라 밖으로 향하도록 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정부는 지금처럼 조용히 법적조치를 취하고, 외교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각자의 주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하자는 식으로 말할 수 밖에 없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 협의 때, 당시 등소평 부수상은 이 문제 해결을 다음 세대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의 세대가 서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세리타 겐타로 아이치가쿠인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의 해설을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