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 참의원 과반 실패..정국불안 예고

 1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정국 불안이 예고되고 있다.

   NHK방송은 이날 선거가 종료된 직후 민주당이 44∼51석을 얻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제시한 '54+α'에 미달했고, 참의원 단독과반에 필요한 60석에 크게 못미쳤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46∼52석으로 민주당을 누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로 나타난다면 민주당의 패배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해 54년만에 자민당 지배를 종식했으나 출범 10개월만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목표에 미달함으로써 국회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취임 한달여가 지난 간 총리에게도 이번 선거는 뼈아픈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 인상론을 성급하게 들고나오는 바람에 참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연립정부 구성이다.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

   일본 정계의 최대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 그룹의 행보도 주목된다. 간 총리의 '탈(脫) 오자와' 노선으로 당직에서 배제된 오자와 그룹은 9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을 겨냥해 간 총리 흔들기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세 역풍에 민주 고배 = NHK 출구조사가 정확하다면 집권당이 선거에서 세금 인상을 들고나오면 반드시 패한다는 일본 정치의 경험칙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들어맞는 것이 된다.

   간 나오토 정부는 60% 안팎의 높은 지지속에 지난달 8일 출범했지만 간 총리가 소비세 인상론을 제기하면서 불과 한달여만에 내각 지지율이 40%안팎으로 급락해 참의원 선거 고전이 예상됐다.

   일본은 국가부채비율이 200% 정도로 선진국 최악 수준이다. 올해 예산(일반회계) 92조엔 가운데 세수는 37조엔에 불과하다. 나머지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소비세 인상밖에 없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실제 세금이 오를 경우 져야할 부담을 달가워하지않고 있다. 충분한 설득 작업없이 총리가 불쑥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겠다고 하자 여론이 싸늘해졌다. 소비세를 올리겠다고 하면서 법인세는 내리겠다는 민주당 공약도 국민의 화를 키웠다. 재벌의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의 세부담은 늘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소비세가 이번 선거 결과 부진의 빌미가 되면서 간 총리가 목표로 하는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도 벽에 부닥쳤다. 제1야당인 자민당도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론이 원치않는 세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민주 과반 무산 정국불안 예고 = 여권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민주당의 국회 운영이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는 300석 이상의 압도적 다수당이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 법안과 예산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민주당은 참의원 242석 가운데 절반(121석)을 물갈이한 이번 선거에서 50석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50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기존 의석 62석을 합할 경우 112석이다. 과반(122석)에서 10석이 모자란다.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3석과,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1석을 포함해도 6석 정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참의원 과반을 위한 연립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과거 자민당의 후쿠다, 아베, 아소 정권이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못하는 바람에 국정의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다가 단명한 사실이 민주당엔 '반면교사'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어느 정당을 연립 파트너로 끌어들일지 불투명하지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참의원 6석 이상을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오자와 반격 전망..간 총리 단명 가능성도 = 이번 선거 결과로 간 총리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음으로써 정권 내에서의 입지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지지율 60% 안팎의 필승 국면에서 소비세를 쟁점화하면서 패배를 부른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작년 8.30 총선 당시 향후 4년간 세금을 올리지않겠다고 공약했으나 간 총리가 '금기'를 깨고 이를 뒤집었다.

   이에대해 하토야마 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며 간 총리를 비판하고 있다.

   간 총리는 이날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뒤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재정 건전화, 경제 재건, 사회복지 충실화 등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패배해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총리는 중의원에서 지명하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임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당장 9월엔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간 총리는 무난하게 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겠지만 이젠 상황이 미묘해졌다.

   민주당의 최대 세력이면서도 오자와 전 간사장이 정치자금 문제로 불명예 퇴진하는 바람에 당직에서 배제돼 비주류로 전락한 오자와 그룹의 반격이 예상된다.

   정치자금 문제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이 직접 대표 경선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간 총리의 '대항마'를 후보로 옹립할 수 있다. 오자와 그룹은 중.참의원 150여명을 거느린 거대 세력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당 대표 경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간 총리가 당내 권력투쟁에서 밀릴 경우 단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