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안보조약 발효 50주년 일본의 선택

6월23일 오늘은 일미안전보장조약 발효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조약은 동서냉전이 매우 치열했을 때 체결됐습니다.

최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인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일미안전보장조약에 대해 교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나카니시 히로시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일미 안보조약의 특징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방위하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주일 미군에게 기지와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양측이 모두 일방적으로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냉전시에는 핵의 균형 하에서 세계의 평화가 유지됐지만 이제 더이상 그러한 구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은 상대방에 대한 의무에 대해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경제대국 일본을 왜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가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고, 일본에는 오키나와의 기지와 기타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미 양국은 먼저, 서로의 일방적인 부담을 완화해 상호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을 서서히 줄여가기 위해서는 자위대와 주일미군 기지의 상호이용을 확대해 서서히 미군을 오키나와에서 줄여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일본은 일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평상시 경계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의 테러나 지역분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미군의 후방지원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통된 위협과 문제에 일본의 관여를 더욱 확대 하게되면 미국 측도 이 일미동맹의 의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 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강해지면 주변국의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불안고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미동맹이 강해지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에 관한 다양한 대화의 장을 통해 이해를 구하면 불안감과 경계감이 고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기지문제 등을 포함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미 안보는 마이너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리는 동맹을 통해 일본이 얻는 이익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동맹이 해소되면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변국도 지역의 안전보장에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미안보는 지금도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익이 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발효 50주년을 맞이한 일미안전보장조약에 대해 교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나카니시 히로시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