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편 전 대만 총통 항소심, 징역 20년 판결

대만의 진수편 전 총통의 항소심에서 대만고등재판소는,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 형량을 재검토하고 징역 20년으로 감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만의 전 총통인 진수편 피고는, 재임 중 부인들과 공모해 총통부에서 기밀비를 착복하고, 공업단지 용지구입과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하게 받은 약 22억엔을 해외로 송금해,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1심판결에서는 무기징역과 벌금 약 5억 6천만엔에 더해 공민권 박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대만고등재판소는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1심판결 형량을 재검토한 후, 징역 20년, 벌금 약 4억 8천만엔, 공민권 정지 10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진 전총통은 재판에서, 정치적인 박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 피고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